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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발행? 윗돌 뽑아 아랫돌 괴기



환율 문제 뿐 아니라 금융위기가 빠르게 실물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선 은행들이 튼튼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출 확대를 통한 '덩치 키우기'에 몰입한 결과, 은행은 우리경제의 또 하나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형편이다.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라"는 압력 행사를 계속해도 은행들은 "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 비율 높이려면 대출 못 한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결국 27일 결국 공적자금에 준하는 자금 투여 방침을 결정하고 나선 것도 그만큼 은행들이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다.



이제껏 전성인 교수 등 일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선제적 조치로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후순위채 발행 등 은행들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BIS비율을 높이는 것은 부작용이 큰 방식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8%가 넘는 고금리로 5년 만기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은행들 입장에선 이는 매우 '비싼 자금'이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5년 뒤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연말까지 BIS비율을 높여야 하므로 다급해진 은행들이 각 지점을 통해 개인 고객들에게 후순위채를 팔고 있지만, 이 돈의 상당 부분은 결국 개인들의 예금에서 빠져 나간다. 조홍래 전무는 "윗돌 뽑아서 아랫돌 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 상황에서는 결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들의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우선주 매입 등 은행에 대한 경영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집어 넣을 경우 은행들의 과연 그 돈을 풀겠느냐는 의문이다. 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시중은행들의 지배구조 때문이다. 조혜경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시중은행 지분의 70-80%가 간접적으로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다. 아니면 외국은행이 직접 인수해 경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이뤄진다고 해서 시중에 돈이 돌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은행들에 공적자금 투입을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현 시기는 큰 정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작은 정부'를 절대절명의 과제로 삼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정책적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할 '큰 정부'의 정비 이전에 꼭 필요한 일이 있다. 바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 경제팀의 전면 경질이다. 전성인 교수는 강만수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경제팀의 경질을 주장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관한 유연한 사고 및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국내 및 국제 시장과 대화할 수 있고, 불편부당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청렴한 인물이 새 경제팀의 수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일시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을 던질 자세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튼튼한 기초를 다져 나가겠다"며 비장한 각오로 '마이웨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