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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로 '큰 정부' 필요하지만…



"현재 주가와 환율만이 위기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올라갔는지, 환율이 내려가면 왜 내려갔는지 따지지 않고 그게 곧 경제가 좋아지는 근거로 착각하고 있다. 정부 정책도 이 두 지표의 안정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온도가 문제인데 온도계 자체에 대한 관리만 하는 꼴이다."(전성인 홍익대 교수)









▲ 이명박 정부들어 가장 힘들어진 직업 중 하나가 외환딜러다. ⓒ뉴시스





최근 큰 논란이 일었던 "지금 주식 사면 1년 뒤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현 정부의 '주가와 환율 집착증'에 기인한 것이다. 주가와 환율 방어에 혈안이지만, 정작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정부는 그래서 연기금을 동원해 주가를 방어하고,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방어했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을 더 가중시킬 뿐이다.



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업들마저 고사 직전의 상황에 몰리자 정부는 이번엔 은행들을 압박해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이는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은행들을 더욱 사지로 몰아넣는 형태였다.



결국 지난 몇달간 "한국 경제는 끄떡없다"고 큰소리치던 정부는 27일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에서 취한 대응책 중 하나다.



외환시장, 개발도상국의 원죄



27일 한국경제정책학회 창립 토론회 '위기의 한국경제 : 정책대응과 구조개혁'에서 환율 문제는 한국경제의 '뇌관' 중 하나로 지적됐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게 외환시장"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환율 문제는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며 "자국 통화를 국제화하지 못한 개도국이 국제 자본시장에 편입됐을 때 경제 전체가 휘둘릴 수 있는 일종의 '개도국의 원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도국의 외환관리 역량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개방 자체가 가져오는 폐해를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조용하게 처리할 일을 시끄럽게 키우는 정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유독 변동성이 큰 이유는 정부의 관리 실패 때문이다. 경제규모에 비해 관리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홍래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전무는 "정부의 투명성 부족이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조 전무는 "정부는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라면서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문제는 가용 외환보유고"라고 말했다. 외환보유고의 90% 이상이 미 국채 등 유가증권 형태인데, 이중 미국의 모기지회사인 패니메나 프레디맥 채권 등에 투자한 돈은 쉽게 회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현재 패니메나 프레디맥 채권 형태로 갖고 있는 액수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장 참여자들은 '추정'을 할 수 밖에 없고,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IMF 지원자금을 써달라는 IMF 총재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힐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 전무는 "이 발언을 듣고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더 나쁜 쪽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다"며 "IMF가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닌데 왜 공개적으로 거절했는지 모르겠다. 저쪽에서 조용하게 제안했으면 우리도 조용히 처리하면 될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해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고 말했다.



외환보유고를 지켜라



그렇다면 당장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환보유고를 지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환율이 오르는 것은 기업들의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 상환 부담이 확대되고 한국 경제 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이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외환보유고를 풀어 직접 개입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갖고 '실탄은 충분하다'고 자만하는 것은 그간 자본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감안하지 못한 어리석은 태도라는 지적이다.



조혜경 연구위원도 "정부가 환율 수준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하고 직접 개입하면 실패한다는 사실은 이미 이명박 정부 초반기에 입증됐다"며 외환시장의 직접적 개입에 대해선 반대했다. '지표'로서 환율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유동성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성인 교수는 은행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에 있어 '부분적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은행들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외환을 공급하다보니 자금 수요가 긴박한 일부 금융기관이 시장을 통째로 삼키는 일이 발생해 정부에서 외환은 풀지만 시장에는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은행의 대외부채, 외환보유 상황, 만기연장 능력에 대한 종합 평가를 바탕으로 일정 규모를 할당해서 배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