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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전 노전대통령과 기록물 반환 어쩌고 쇼하더니



뭐가 구린지 자기들은 아예 작성을 안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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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주요회의에 대하여 속기록을 작성하려 했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국무회의, 차관회의에서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고 있다.







신문에서는 마치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라고"라고 보도하고 있지만(서울신문 2008. 12. 2.),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법률 제1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서는 분명히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강제조항으로 정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 와 같이 국가의 중요한 회의에서는 속기록 등 관련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초적 자료이고, 책임감있는 정치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비공개로 하면 된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투명성, 책임감, 원칙, 일관성 등 뭐 이런 개념을 찾을 수 없다.







얼마전 일들이 생각난다.







준 법정신을 외치면서 촛불시위참여자 처벌, 예외없는 법적용을 외치면서 수장급되는 불교계 인사 수색 등 촛불시위가 진정되자 바로 마치 법준수를 엄격히 하겠다는 떠들던 촛불시위관계자 ㅤㅉㅗㅈ아다시면서 수사하던 기억이 나는 것이다.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법준수는 어데로 갔나?







다음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무지하게 바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리 수사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투명성, 일관성이 없는 정부라면 보나마다. 그리고 원래 지저분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더냐







도대체 준법은 필요할 때만 쓰이는 정부다. 정부도 법준수를 하지 않는데 누구보고 법준수를 요구하는가?







국무회의 주요회의마다 은밀한 회의를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회의록이란 얼마나 불편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