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문제
집단면접 : 국민참여재판의 장.단점 / 촛불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의 순기능과 역기능 /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의견 등
개별면접 : 고 최진실 씨 자녀의 친권 문제 등
심층면접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과 형법상 재산죄의 종류 등
>> 2007년 문제 (댓글에 있는 내용 퍼왔습니다.)
집단면접 : ▲전관예우 ▲고교평준화 정책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 ▲성장과 분배 ▲아프간 석방 인질에 대한 구상금 청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형사소송법 조항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등
심층면접 :
△재판으로 실체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가?
△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위헌법률심판의 주문 형태
△공무원이 비공무원을 교사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둘의 죄책은?
△경찰의 직권남용죄의 경우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 경우 구제책은?
△지금 형소법 개정으로 재정신청이 모든 범죄가 가능한데, 헌법소원이 가능한가 △채권추심방법이나 기본채권 소멸여부
△소송계속중 소송물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소송승계가 가능한가?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와 충실의무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법이 여기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
뭔가 보이시죠...? 전 조금 느껴지는게 있습니다. 질문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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