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카드' 뽑아든 금감원

"대출 부실 나도 책임 안 묻겠다", 현장점검반도 투입



2008-11-26 16:40:42 박태견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일 '최악의 카드'를 뽑아들었다.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나도 은행 임직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라 중소기업에 지원된 여신에 대해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해당 임직원을 면책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면책 공문 발송은 지난 2001 년 1월 대우채 사태후 8년만에 처음이다.







이뿐이 아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지원실적 부진 은행에는 현장점검반을 투입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외환지급보증 대가로 정부와 체결한 지급보증 양해각서(MOU)상 중기대출비율의 이행여부도 주단위로점검하고 이행실적 부진 은행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14일 금감원에 제출한 MOU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신규 원화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번 면책 공문 발송 및 대출 현장점검 경고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는 데 따른 조치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출로 은행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 임직원 면책만 해주면 끝나는가이다. 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귀중한 돈을 운용하는 곳이다. 부실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가 은행 고객과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그뿐이 아니다. 국가시스템인 은행이 파탄나면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국민혈세인 국민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사들의 부실을 예방하는 게 본업인 기관이다. 아무리 최근 금융경색이 심하다 할지라도 돈을 꿔준 국제금융계의 불신에 따라 달러-원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은행들을 국제금융계가 더 불신토록 만드는 조치를 해선 안되는 기관이다. 한국 은행들을 바라보는 국제금융계 시선이 나날이 싸늘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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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2MB가 은행보고 대출을 늘리라는 이야기가 엊그제 나온거 같은데 그에 발맞추어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서 부실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답니다. 은행돈이 정부돈입니까? 고객돈아닙니까...이건 뭐....막가자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