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전용기 3천억, 결국 국방위 통과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드디어 대통령 전용기 사업예산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최종승인을 앞두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9년 전용기 교체사업 예산 140억4800만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계획대로라면 2012년 대통령 전용기가 도입되어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한 전용기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적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도 별반 반대 분위기가 없어 예결특위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국위 선양 차원에서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은 필요하다”고 말했고,

원혜영 원내대표 역시 앞서 “대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2009년 기종 검토 및 사업평가를 거쳐 계약한 뒤,

2010년부터 제작에 들어가 2012년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예산은 약 2987억원으로 내년도 예산 140억4800만원은 착수금으로 쓰인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 전용기 예산안 통과는 많은 비판을 낳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그렇게 혹독하게 대통령 전용기 사업을 비판한 한나라당이 이를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참여정부는 대통령 전용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천억원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는 차기 대통령을 위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경제도 어려운데 전용기가 왠말이냐’는 논리로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사업은 좌초됐다.

당시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 참여정부가 나설 일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어처구니없고 한심하다’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2006년 6월 당시 한나라당은

“지금 이 정부가 다음 정부 대통령 전용기 챙겨 줄 만큼 한가하고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지 묻고 싶다”면서,

“지금 서민들은 경제 침체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1천억원이 넘는 대통령 전용기 구입은

지나친 사치이고 아부”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여기에 이재오 당시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그럴 예산이 있으면 한 달에 5만원의 전기세를 못내 촛불켜고 사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들어 다시

‘대통령 전용기’ 문제를 한나라당이 들고 나왔고 경제상황은 2006년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악화된 상태이다.


게다가 참여정부 당시에는 전용기 사업으로 1천억원의 예산을 예상했으나,

현재는 3천억원으로 3배나 불어나게 되었다.

결국 훨씬 어려워진 상황에 훨씬 비싼 전용기 사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처럼 사업비가 3배나 불어나게 된 것은

우선 원화환율이 당시에 비해 50%나 올랐기 때문에 당시 추산대로 1억달러의 사업비만 든다고 하더라도

1500억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한나라당의 대통령 전용기 사업의 ‘안면 바꾸기’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아이디 ‘선지자’님은 “한나라당은 원래 그런 당이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와서 국력에 걸맞게 전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니,

쇠약해지는 국력에 맞춰 쌍발기도 과분하고 공수부대 낙하용 군용기나 개조해서 쓰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셌다.

열린우리당 당시에도 한나라당의 비난에 맞추어 전용기 사업 예산 전액삭감에 동의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국위선양,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위선양과 대승적 차원’이 생각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야 생각이 나는지 궁금하다”면서 ‘이중적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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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짓거리마다 미운짓만 골라서 한다는....
경제는 지금이 더어려울때인데.

생각같아서는 모자에 맞게 머리를 돌려주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