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재고해보겠다(임태희)
세율은 현행 3%에서 0.5%까지 낮추겠다.
민주당: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이하로 낮추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원해영)
세율은 유지하는 것이 헌재판결에 부합하다.
선진당: 종부세를 없애되 재산세를 현행 종부세 수준으로 걷어야 한다(이회창)
민노당: 헌재는 사망했다!(이구...)
암튼 결론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마지노선이 현행 6억원에, 현행 세율 유지,
한나라당은 9억원보다는 낮출 수 있되, 세율은 내리겠다는 것이고~
선진당은 뭔얘긴지 모르겠지만 암튼 현행 세율기준은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종부세는 없애야 한다니...
어차피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 꼴리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지들도 민심이라는 것을 0.1%는 고려해야하니 지들 생각처럼 9억원으로 올리고 0.5%로 낮추는 악수는 안두겠죠.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헌재가 기왕 종부세 자체와 취지가 합헌이라고 했으니
인당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과세기준은 3억원으로 낮추고,
대신 소득공제/세금공제를 통해서 부당하게 많이 내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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