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단순히 강남에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오르는 바람에 중과세 되던 가정의 경우는 이번 판결을 환영할수 밖에 없는 입장을 됐을 겁니다.



실.

실제 투기 목적으로 한가구에서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투기를 지속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는 했죠.







위헌 판결이라는 자체가 결국 지난 정권의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서도 현 정권의 위헌 심판 청구 자체가 지난 정권의 과를 바로 잡는 일도 됐지만 투기 활성화에 또 한몪 했다는 부분에서



실이 더 크다는 생각이 강하군요.







미네르바라는 노인네의 판단력에 대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나라당과 2mb 일당은 부동산 끌어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군요.





뭐 잘하면 경기 활성화가 될거이고 그 결과로 거품이 심각해 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겠죠.



물가 상승은 말할것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