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어렸을때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제가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바뀐것인지 국가가 국민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권력을 통해 국민을 착취하지 않나 하는 쪽으로 개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국민을 위해 SOC라던지 치안, 법률이 존재하고 그런것을 통해 국민은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 대단한 회의가 들게 된거죠. 근데 과거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것이 틀렸다는것을 이제야 할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였음을 알게 된겁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조선시대 사극을 보아도 종묘사직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임금이 무슨 큰일을 결심하거나 하면 주위에서 꼭 종묘사직이란 말을 들먹이죠. 말 그대로 종묘는 조선시대 선왕의 위패를 모시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사직이란 나라또는 조정을 뜻하는 말이였습니다. 즉 왕실과 나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죠.



통치자의 입장에서 국민은 종묘사직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였던것입니다. 그런것이 서구사회의 시민혁명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민주권을 주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대다수의 군중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최근에야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정자들은 아직도 국민을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높은곳(?)에 있는분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법이라는것이 있는자가 만드는것이고 자기들에게 불리한것은 절대로 안만들다 보니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나오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면 모든것은 강한자의 입맛대로 행하여진다는거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도의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헌재판결(옳고 그름을 논하는것이 아니고 없는 자에게 불리한 일들)과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정말 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 가진자가 좀더 양보하고 베푸는 그런사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유토피아는 안올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