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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헌재 판결이 아쉬운 이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11-13 16:05:53
추천수 0
조회수   1,131

제목

종부세 헌재 판결이 아쉬운 이유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법리적으로 세대별 과세가 부당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종부세의 취지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면(종부세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



단순히 위헌이라는 판결보다는 종부세의 취지, 조세평등를 살릴 수 있는 보완 법령이 만들어질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으로 올린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이라면 3인가족을 기준으로 18억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한나라당에서도 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위와 같이 인별 분할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세나 증여세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통한 종부세 회피를 막을 수준으로 증여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현행 6억에서 더 낮추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등으로 관련법령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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