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에서 일시적으로 중과세 하기로 했던.
유류세 부분에 대해서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뭐 정부는 세수 어쩌구 하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과세하는 목적이 존재하느냐 소멸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난 정권의 한 일을 무효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면 현재 중과세 되고 있는 유류세도 지난 정권에서 올린 부분만큼 감세해야 맞다고 봅니다.
한라당이 진정으로 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과세 목적이 소멸된 부분에 대한 감세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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