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다른곳을 봐도 그렇고..
만수장관 잘 하는데요(?) 강부자는 절대 안 버립니다. 정부의 최대 지지 세력이죠
종부세 판결에 만족하는 강남 분위기..
판결 내부를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정의는 살아 있다고 하길래..(고가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 점령)
정의(?) 가 돈 있는 사람들 보호해 주는 건가 의문임..
판결 몇일전 신문기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종부세 자체의 위헌이 아니라
합산문제임.. 오늘은 곧 강남의 승리요 만수장관의 승리임
그냥 종부세 위헌을 내면 오히려 헌재로 그 칼날이.. 그런데 위헌도 아니고.
깔끔하게 종부세 위헌판정을 내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 첨언하자면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헌재가 정책을 만드는 결과(종부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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