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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저작권법과 다른데요? 단, 병원과 같이 상업용 시설에서는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이랍니다.



구민회관, 도서관, 학교 등에서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는 경우 비디오물감상 실업의 무등록으로 위법이 아닌지





○ 저작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중으로부터 시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관중에게 시청제공(공연)할수 있음

○ 다만, 비디오물 상영에 대한 시청료를 받지 않더라도 다방, 병원 등과 같은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공공장소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디오물(DVD)를 무료로 상영하는 경우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 공공장소에서 비디오물을 무료로 상영하는 것은 음비게법령의 시청제공업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비디오물을 상영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등급분류를 거친 비디오물을 관람등급에 적합하게 사용해야함.

○ 저작권법에서도 제26조 제2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을 허용하고 있음. 다만 동법 동조항 및 시행령 제2조에 예외를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