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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반값등록금' 허위대선공약 고발당해



대학생들 31일 고발장 접수...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반값공약 부인



추광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들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학생들이 31일 그의 대선 허위공약을 문제삼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대학생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중에서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정책을 내세웠던 것을 문제삼았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값'정책이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정책이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 공약을에 대해 '자기가 약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KBS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 여학생의 질문에 대해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 내세웠던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31일 고발장 접수하기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 © 추광규







서울지역대학생들, '허위공약' 관련 고발장 접수



고발장을 접수한 대학생들은 4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24일 동시다발적으로 서울 및 경기지역 13곳 한나라당사 앞에서 반값등록금 허위공약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했었다.



이들 대학생들은 지난 16일 부터 30일 까지 건국대외 서울지역 24개 대학 5000여명의 대학생들과 반값등록금 허위공약 고발운동을 진행했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대학생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허위공약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북부지역대학생연합 최설희 의장은 "정치가들은 당선만을 바라며 국민들에게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 반값등록금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부담액 8조원중 50%인 4조원의 돈만 있으면 대학생 등록금 반값은 당장 실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대학생들은 "정부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와 IMF보다 더한 극심한 경제난으로 전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면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 아무런 국가적 해결책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고액등록금으로 대학생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나 학자금 대출 혹은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수 많은 학부모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전 국민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을 때 까지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싸우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11월 1일,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촉구 시민-학생-학부모 대회 열어



대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공약 문제는 이날 고발장 접수로 끝나는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대학생들은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지역 시민, 대학생, 학부모, 누리꾼 등이 집회를 갖고 '반값등록금 공약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