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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9월 26일자

국민연금 자체 보고서에는 올해 주식부문

손실액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겠다고 써 놓았습니다.





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1.운용 능력이 있느냐?

2.정치와 무관하게 운용할 수 있느냐?

란 면을 볼때 회의적입니다.



일단 박해춘 이사장이 2012년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40%선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이익을 낼만한 운용팀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메가 국회발표날 5천억 이상을 주식 시장에 쏟아 붓는 것을 볼때 독립성 역시 의문입니다.

오마이뉴스 오늘자 기사(연기금을 '전문 투기꾼'에게 맡길 것인가)에 의하면 이러한 걱정을 더욱 크게 갖게 합니다.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론자들은 수익성 외에 해외 연기금도 주식투자 비중이 높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는 매우 악의적인 곡해다. 해외 연기금 가운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미국의 캘퍼스(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나 네덜란드의 APG와 같이 높은 주식투자 비중을 갖고 있는 직업연금 사례를 갖고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를 합리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미국의 공적연금 OASDI는 모두 국채에, 일본의 공적연금 GPIF는 7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른 척 할 것인가.

게다가 캘퍼스는 최근 부동산과 증시 폭락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말 2604억 달러에 달하던 자산이 불과 1년 사이에 1927억 달러까지 줄었다. 무려 677억 달러가 증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여율 인상까지 고려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연금 가입자들과 납세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