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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이념 논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10-29 20:34:09
추천수 0
조회수   763

제목

미국에서의 이념 논쟁

글쓴이

윤양진 [가입일자 : 2001-09-12]
내용
미국도 요즘 이념논쟁으로 한창 시끄러운가 봅니다.



아마 대선에 몰린 공화당이 누군가에게 한 수 배워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양당체제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 이념뿐만이 아니라 정당간 골이

우리가 아는것보다 상당히 깊은데요.



이번 이념의 촛점은 오바마의 복지정책에서 다시 이번 경제위기의 근원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민간 주택담보대출 기관의 대출에 대해 국가 지급보증을

시작한 것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죠



저 어릴적 카터대통령 방한 기념우표를 사로 우체국에서 밤샌것도 기억나고,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 이후, 땅콩장수로 비하하던 언론기사도 생각납니다.



커서 알고보니 당시 한국의 유신 독재정권에 대한 경고로 주한 미군 철수와

정치개혁을 요구했었고, 이를 거부하고 원자폭탄 개발에 나선 우리의

대통령과 그의 암살로 막을 내리죠.

당시에 한국에 살던 외국인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출국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일이 있었다는것도 모르고 살았죠.

주한미군 철수는 취소되고 카터이후 한국에서 또다른 독재정권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암튼 이 카터 대통령이 프라임, 알트 프라임 신용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서민을 위해

서브프라임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대출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서

일정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국가 지급보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경기도 있었고, 레이건의 초호황기도 있었고, 다시 아버지 부시의 불황기,

또 클린턴의 미국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민주당 클린턴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조건을 확대하고, 발달하는 금융기관들은

대출해주는 돈을 확대하기 위해서 갖가지 파생상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파생상품 계약건수가 5만개를 넘어가면 그 회사의 미래를 아무도 모른다고

버핏이 그랬나요?



호황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가 급격한 주택가격하락을 맞이하자

결국 이 문제가 터집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래서 이 문제가 민주당이 만든 사회주의 제도의 문제이며,

민주당이 키운 문제라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좋은 의도의 제도를 악용한 건 바로 모럴해저드의 월가이고

그 악용을 눈감은 건 부자만을 위한 공화당 정부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실체도 없는 이념은 역시 공격의 대상을 결집시키고, 공격의 파워를

늘리는데 쓰이죠.



암튼 쳐다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만 우리 자신도 관련이 많아서 스릴넘치네요.

이상 업무상 발주처에 해당하는 미국인의 말을 줏어들어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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