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공감이 가는 면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의 글입니다.

지금 외환위기에 닥친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펀더멘털이 괜찮은것 같은데 불필요하게 휘둘리고 있는것 같단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10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찰 지휘관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현재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세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떻게 대통령이 앞장서서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국가경제의 경영을 최종적으로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경제는 자기실현성이 아주 뛰어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말 한 마디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큰 비중을 갖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휘하 장병들에게 ‘우리는 패배할 것’이라고 떠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럼 진짜로 지금이 IMF 때보다 어려운 시기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진짜로 성장률이 -6.9%보다 더 떨어지는 일이 장차 벌어질까? 백수십만 명이 정리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질까? 금융기관의 1/3이 자취를 감추는 일이 벌어질까? 3~4만 개의 기업이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흑자 기업까지 도산하는 일이 벌어질까? 당시 한보나 진로나 삼미나 기아와 같은 재벌기업까지 도산했던 사태가 장차 또 벌어질까? 10년 전에 위와 같은 일들을 직접 겪었던 국민들로서는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아도 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극에 달해 있는데, 국민들이 받았을 공포감은 얼마나 컸을까? 국민들이 대통령 말을 진짜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것은 아닐까? 결국 경제는 더욱 추락하는 결과를 빚지는 않을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위험한 발언이 대통령의 입에서 너무 쉽게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고, 그 결과는 경제지표에 그대로 드러났다. 10월 23일 주가지수는 1,050을 기록하여 무려 7.5%가 폭락했고, 달러 환율은 3.4%가 폭등하여 1,409원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가지수는 이미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크게 폭락했고,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현재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크게 폭등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차제에, 지금이 외환위기 때보다 진짜로 더 어려운지 한 번 자세하게 따져보자. 외환위기 때에는 외환보유고가 수십억 달러에 불과하여 고갈직전에 이르렀었지만, 지금은 무려 2천4백억 달러로서 세계 6위이다. 1995년 한 해의 경상수지 적자는 무려 231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의 5%를 넘었고,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의 국제수지 적자 누적액이 441억 달러에 달해 1990년대 중반의 외환보유고보다 두 배나 많았었다. 그렇지만 지난해까지는 국제수지가 줄곧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2008년)에는 비록 적자로 돌아섰어도 그 규모는 GDP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50억 달러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에는 순외채(총외채-대외채권)가 680억 달러에 달했지만, 2007년 말에는 순대외채권(해외채권-총외채)이 355억 달러에 달한다. 1997년의 기업 부채비율은 400%를 육박했지만, 지금은 80%대에 불과하다. 당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은 대부분 6%에도 미치지 못하여 아주 위험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10%를 넘어섬으로써 세계 어느 금융기관에 못지않게 건전한 편이다. 외환위기 직전에는 환율이 상승하는 가운데에서도 국제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을 정도로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했지만, 최근에는 환율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수출은 지속적으로 호조였고 국제수지 역시 흑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국제경쟁력이 아주 뛰어나다. 물론 올해 9월까지는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석유가격 폭등과 환율 급등이 그 원인이었을 따름이다. 한 마디로, 세계 경제가 모두 무너진 다음에야 우리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도대체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는가? 국내 경제지표 중에서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직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정책뿐이다. 정책이 실패하여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을 따름이다. 해외 경제여건은 당시에 비해 지금이 훨씬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국민이 느끼는 공포감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더 크다. 심지어 미국은 리먼브라더스나 AIG와 같은 대형금융기관들이 도산하고 GE처럼 튼튼했던 거대기업까지 흔들리며 GM이나 포드와 같은 거대 자동차 기업들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아직까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감은 훨씬 더 크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경제 위기감이나 공포감이 장차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지경이다. 장차 미국 경제는 최소 2년 동안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우리나라는 최소 3~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주가지수와 같은 경제지표는 경제위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 최저점을 기록하곤 했던 것이 역사적 경험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주가지수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섬으로써 돈 벌 절호의 기회를 안겨줄 것이 틀림없지만 말이다.



- 21세기 경제학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