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벌써 10년이나 지났네요...



1997년 7월 부터 11월까지, 이제는 그 당시의 구체적인 데이터들까지는 기억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 나는 것을 보면 의외로 컴퓨터를 이용한 공부가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노트에 적는 것 보다는 말이지요...







10월 24일 ... 오늘은 참 많은 분들에게 공포의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에도 그랬습니다. 대책이 없을 정도 였습니다.



하나 차이가 있으면 그 당시와 지금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당시 한은이 재경부의 금융장악, 즉, 금융감독권을 재경부로 일원화 시키려는 만행에 저항하며 한은 최초로 한은직원들이 집단시위를 할 정도이기는 했어도... (1997년 4월이던가요?... 사실, 금융감독원은 절대 정부기관화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한은 특융이 발동되고 한국은행 당시 제일 은행에 두번에 걸친 유동성지원으로 거의 6조원의 자금이 투하 되었고 투신사에도 수조원의 자금이 RP 환매 및 통안 매입등으로 거의 20조원이 넘는 자금을 당시 금융권에 투하했습니다. 마를 그대로 무제한 무담보 단호한 선제 정책 등등의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당시 강경식 장관,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 즉, 기아차 문제를 왜? 시장이 원하는 대로, 금융권이 원하는 대로, 시스템이 원하는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리 수를 계속 두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결국 한국 금융시스템 자체의 문제, 즉, 대 재벌에 대한 과도한 융자라는 (총 은행권 대출액의 67%가 30대 재벌에 집중) 약점으로 인해 끝내 한국경제는 붕괴되며 IMF를 맞았습니다. 후임 임창렬 장관은 아마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차마 한국 역사상 최대의 실패 대통령으로 만들기 싫었는지, IMF 지원 요청을 1주일 더 연장하고 어떡하든 자체 해결을 도모했지만, 솔직히 어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 여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한번, IMF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 되기 시작합니다.



IMF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정책은 IMF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 IMF가 하는 모든 것은 한국에서는 "악"이 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IMF의 고금리 정책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 한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 방법 외에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왜냐구요? 당시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파산했었습니다. 아마 그토록 처참할 수준으로 파산한 경우도 자본주의 역사상 드불 정도로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다 파산했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기적처럼 그토로 빠른 시간내에 정말 사람들이 은행 파산을 눈치도 못채게 복구해낸 것이 바로 고금리 정책 덕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IMF가 잘못한 것은 고금리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IMF의 결정적인 실수는 한국의 재정상태를 잘못 파악하여 국채 발행을 통한 금융권 구조조정을 3개월 정도 지연 시켜버린 것이 큰 실수 였습니다.



당시 IMF는 주로 남미 금융위기를 해결하다 보니 한국도 남미 처럼 재정적자가 심할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외환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는 분노도 있었고요. 또 하나, 당시는 통화주의 경제학이 최절정기를 조금 지난 상태라서 국채 발행과 같은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IMF가 한국 재정상태에 대한 실사 결과 한국의 재정은 남미와 달리 건실하다는 것을 알고서 IMF는 재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4월말 부터 국채발행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전부 유찰 되었습니다. 이 유찰로 한국정부와 IMF는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하여 거의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잔인한 6월에 들어갑니다. 바로 금융권 구조조정, 수 많은 은행들을 강제로 합병 시키고, 자본금을 전액 감자, 국유화 시켰습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의 자본금은 얼마되지 않았기에 한국은행과 공조하여 예보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나중에 국채로 한은과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한달, 정말 은행 대학살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으 은행들이 가차 없이 감자 당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국유화 되었고 부실 은행들은 모조리 합병 당했습니다.



실은 IMF는 처음에 이에 반대했었습니다. 은행 국유화에 대하여 그리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핀란드의 예를 통해 IMF를 설득했고 IMF도 이에 동의 금융기관 국유화 후 민영화를 조건으로 금융권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놀랍게도, 불과 2년만에 위기를 극복해 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의 IMF급 핵폭탄이던 대우사태가 발생했음에도, 2년 전과는 다르게 한국 경제는 이를 자체 흡수 소화해내면서 대우 사태를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국제 금융계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IMF 때 부실채권 발생액수는 120조원 수준, 그런데 대우 사태는 90조원 수준이었습니다.



2007년 까지 액수로만 따지면 세계 최대의 기업 파산이었습니다. 이것을 한국경제가 견뎌낸 것입니다.







그 이후 부터 국제 금융계는 한국의 금융구조조정을 연구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국제금융계와 한국국민들간의 차이 입니다.



한국인들, 솔직히 그 당시, IMF가 뭔지도 몰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실은 제대로 몰랐습니다.



저, 그 당시에 너무 충격 받았습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당시의 일들을 전부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을 "외환위기"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







IMF 금융공황은 외환위기가 아니라, 아주 정통적인 금융공황 입니다.



금융시스템이 왜곡된 상태에서 충격을 받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







2008년 현재,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동산 버블에 의해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현재 왜곡될 만큼 왜곡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버블을 꺼뜨리고 시스템을 새로 잡아야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08년의 위기는 1997년과 분명히 다른 차원의 위기 입니다. 문제는....



그 때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과 지금도 , 이 위기를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1997년 IMF 와는 또 다른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답은 더욱 강력한 축적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주말이니까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도 늦어서 그냥 잠시 간단히 글 쓰려 했던 것이 무지하게 길어졌습니다.



1997년 IMF 이후, 사람들은 다시 조선일보에 의해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태에 대하여 분노하던 사람들은 조선일보에 의해 전혀 엉뚱하게 1997년 금융공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사실은 이런 것이다....



한국경제의 실패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던 수 많은 사람들은 조선일보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 버렸습니다.







결국 악담을 퍼붓고 저는 그 예전에 쓰던 아이디를 버렸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다시 한번 IMF에 버금가는 위기를 10년내 다시 맞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MIT 교수 킨들버거가 말했듯, 경제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면, 똑같은 실수는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제 시작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24일 오후 3시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10여년전 그때와 똑 같은 행동을 조금 더 세련되게 했습니다.







그때는 투신계정, 지금은 증권계정이라고 말합니다.



8 분후 가공할 만한 일이 채권시장에서 있었습니다. 규모는 아주 작은 겨우 10억 짜리,







하루 하루가 전쟁이 될 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



정부는 금융시장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쇼크가 시작될 것입니다.



PS : 어제 SBS토론을 보니 가장 냉철한 사람은 시골의사더군요..

아무래도 이번위기가 이제 시작인듯 보입니다. 얼마나 갈지...

얼마나 파급이 클지는 며느리도 모르겠죠. 단지 어떻게 되든 좋게

좋게 봉합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