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에 고수들이 널렸네요...뭐 비싼 돈 주고 만수같은 양반 일 저지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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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문제는 정부불신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것.



[출처] 현재의 문제는 정부불신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것. (증권투자의 길잡이 주식차트 연구소(증권)) |작성자 발랑스





1. 정부에 대한 불신.







강장관 신뢰성 설문조사 결과







왜 믿냐? 60% 믿는다 12.5%



이게 현재 상황.











시황이야기를 쓰면서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현정부가 근본적으로 해야될 일과 하지 말아야될 일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되도록 해야될 일쪽을 해주길 바랬는데.....



대단하게도 하지말아야될 일만 하고있음.







뭐 라디오연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 인터넷을 하겠습니까? 만은.....



그런다고 저렇게 청개구리마냥 전문가집단의 의견과 반대로만 가는 것도 대단한 재주 - -;;



















2.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외환 정책.







대우조선해양에 외자유치한다고 하고.....



외환은행 국내은행들의 인수를 막고 HSBC에 넘길려고 애쓰고



현대건설 대신 하이닉스의 매각을 먼저 서두른다면



(도대체 별안간 하이닉스가 왜 나오는 겨? 대우인터랑 현대건설을 제끼고...)







눈치빠른 사람들은 외화에 목말랐냐? 왜 저래?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음.



그후로도 외환보유고 충분하다면서 일본과 중국에 대형자금기구 설립을 제안하는 등.



사람으로 하여금 도무지 외환보유고에 대해 자신이 없게 만드는 상황.







그 결과 외인들의 달러사재기 국외이탈로 인해 외환시장 개판.



그런 판국에 금리인하해서 국채를 팔아서 채권시장에서도 외인 이탈. - -;;



국내기업에서 달러매도 유도. IMF와 같은 상황에 대비할 여유자금 부족.











적정환율이 1000원대라고 선언.



하지만 900원대 환율은 해외수주와 선박대규모 발주에 힘입은 것이므로



그 수주가 30% 급감했으면 전체 수출에서 그 비중이 50~40%에 육박하므로



950원 환율에서 15~12%는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이치.



해외수주와 선박발주가 작년수준으로 되지 않는 이상.



작년에 비해 150원~120원정도는 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음.















적정환율을 맘대로 만들게 아니라 적정환율로 내려가게 만들어질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중동으로 유럽으로 수주따러 얼굴팔러다니는게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



환율은 대규모로 한꺼번에 수주가 들어오면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내려가는 게 당연.















빚이 늘어날 때 돼지저금통에서 돈빼서 돈 갚는 것은



돼지저금통의 금액이 빚보다 적으면 소용없음.



내가 버는 수입을 늘려서 빚을 갚을 능력을 키우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



















3. 현실 파악의 부재.







도대체 키코손실만 해서 환율 1300원에서는



1조가 넘어가는데.... 5천억 지원으로 그 기업들 살리겠다?



그럼 5천억을 정부가 그냥 날린 셈 치더라도



나머지 5천억은 은행이든 기업체든 알아서 때우란 소리.



기업들 지금 1년 영업이익을 능가하는 손실이 나오는 판에



돈을 어디서 구해서 채우란 것인가?



결국 중소기업들 보고 자산들 다 은행이나 대기업에게 넘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란 얘기로 들릴 뿐.



2번에서 언급한 내용은 생략.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금리가 치솟는 판국에 금리를 인하.



만일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금리가 따라서 내리지만



현재 유동성이 없으므로 국채만 내리고 회사채는 반대로 상승중.



결국 유동성 공급도 실패 환율잡기도 실패한 꼴.



그러면서 금리인하가 환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만듬.



주식시장에서 외인매도가 줄어서 환율이 내린다는 소리라니...



주식시장이 외환시장보다 더 힘이 강하단 소리는 경제학시간에 전혀 못들어봄. - -;;



수출국에서 외환시장은 절대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작을 수 없음.



오히려 외환시장이 주식시장을 흔드는 게 맞음.











부동산시장/// ..........돈없는 게 집을 못사는 이유인데....



집을 더 만들겠다고 그린벨트 풀자고 함.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데 누가 비싼 집을 억지로 사는지....



곧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준비중이므로 도심에서 살 필요도 없고 큰 집도 필요없음.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도심의 비싼 집을 떠나 싼곳으로 가는 게 당연.



그럼 상대적으로 도심의 경제인구가 적어지면서 비싼 집은 점점 살 사람이 적어짐.



이유 : 경제적으로 부유한 베이비붐세대가 빠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세대가 그자리를 메꾸므로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비싼 집에서 살 수가 없음. 한마디로 비싼집은 그들에게 오히려 고통이 됨.











물가//유가= 국제유가 * 환율. 2mb는 기자회견에서 유가가 80달러 이하라며



유가가 작년수준이라고 안정적이라고 답함. 그런데 그때 환율은 1200원대 - -;;



한마디로 국제유가와 달리 국내유가는 30%의 환율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작년수준으로 돌아갈 거란 건 이상한 이야기.



그런데 이제는 환율 올라가도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말고 환율이 내리면



즉각 물건값을 내리라고 지시.



그럼 못 올린 손해랑 무조건 내려서 입는 손해를 회사가 그대로 부담할까?



일본처럼 인건비가 동결되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건 뻔한 이치.... - -;;



물가는 겨우 잡혀도 서민고용은 더욱 악화. 일용직과 비정규직만 늘어날 것임.



일본처럼 50/60대까지 비정규직만 다니다 생을 마감하는 게 사회화될 것임.



















4. 국제협력을 얻어내지 못함.







도대체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정부가 이번 정부부터 시작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음.



쇠고기는 둘째치고 언제부터 북학과의 외교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이 없고



미국과 중국에 위임된 건지 모르겠음.







중국 일본간 3자 합동 금융지원책 공조안에 일본과 중국 반응없음. - -;;



도대체 외교적인 역량을 보고 싶음. 차라리 중동날아가서 수주라도 따오던지...



미국가서 선진국 금융지원 공조에 좀 꼽싸리 끼게 해달라고 하던지....



















강 장관이 미국가서 했다는 일이 국민들에게는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안보임.



가시적인 성과는 보통 환율에서 나타나는 법인데...



도대체 강장관이 귀국한 날 120원이 오르는 건 강장관의 미국방문이 성공했다고



국민들은 믿지 못하게 만들 수 밖에 없음.



[환율이 폭등하네? 강 장관이 미국가서 삽질했나보다.]가 일반적인 인식.



















5. 언행의 불일치. 무책임한 태도.







강장관 어록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 나라에서 경제를 누가 책임진다는 건지







한탄스러움.



















6. 가장 큰 문제.







강 장관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도 해임시키지 않는 2mb.



그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도 별 도움이 안될 거라고 사람들이 지쳐감.



불신에서 이제 채념이 되어가서 경제회복에 대한 열망 상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능력이 있어도 희망을 버려서 망하는 것.]



[희망이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희망 상실 국면이 장기화되면 힘쓰면 극복할 일도 실패하기 마련.







정책실패=> 신뢰상실=> 정부불신=>신세한탄=> 자포자기=> 능력퇴화=>



능력부족=> 정책실패







란 악순화으로 이어짐.







국민들의 신뢰와 희망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는 게 최대문제.











더욱이 IMF란 상황을 겪었기에 다시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국민들을 힘들게 함.











예를 들자면







군대를 갔다왔는데 다시 2년 가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격.



고3 수능을 치뤘는데.... 고3생활 다시 하자는 판국이 되는 격.







예비군 훈련 3일도 싫은데... 군대 1번 더 간다면.....OTL







그런 현실이 온다는 생각에 국민들 급좌절하기 딱 좋은 상황.



















7. 해결책.







1> 정부의 일관성있고 책임감 있는 태도.



2> 시장의 문제를 제대로 된 근본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를 것.



3> 국민들에게 이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만수가 사임하고 청계천다리 밑에서 회개기도 금식기도하고



2mb가 전재산을 급식소에다 뿌리는 것 이상의 강력한 이벤트로



국민들을 감동시킬 필요가 있음.)



4> 국제적인 관계에서 협력을 이끌어내야함. 외국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함.



5> 국민들의 대동단결. 지역과 지역/ 회사와 노조간의 내부분열을 멈춰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