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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합>"서울시, 직원들에 3% 저리 전세자금 특혜 대출"

뉴시스 | 기사입력 2008.10.08 20:40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시중금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3%의 저리로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을 '특혜 대출'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 1명 당 최고 5000만원까지 2년 동안(연장 시 4년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서울시 직원은 2007년 128명, 올들어 85명으로 총 213명이다. 대출금액은 총 79억7730만원(2007년 46억1530만원, 올해는 9월까지 33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평균금리가 각각 6.55%와 6.9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에 대출받은 128명은 연간 3.55%, 올해 대출받은 85명은 연간 3.99%의 이자 혜택을 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이들의 대출기간 2년 동안의 이자액수로 환산하면 작년에 대출받은 128명은 3억2768만원, 올해 대출받은 85명은 2억6829만원으로 총 5억9597만원의 이자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대출자들이 모두 기간을 연장해 4년 동안 대출을 받을 경우 4년 동안 12억여원의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시중 은행에서 일반인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까지 편성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 국민정서와 배치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이에 대해 "타 지방 출신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점과 서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안한 제도"라며 "경북, 전남에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갓 결혼한 신혼부부, 기능직 등 보수가 낮은 하위직, 응시자 지역 제한 폐지에 따른 타 지방 출신 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앞으로 융자금 이율을 시중전세자금 금리의 변동 추이를 고려, 탄력적으로 조절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