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진실씨 자살사건으로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와싸다도 예외가 아니어서 의견이 분분한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오히려 곁가지로 밀려나있는듯 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악플러들의 반사회적이고 싸이코패쓰적인 행동들이고, 밑도 끝도 없는 악성루머의 제조 유통인겁니다



그래서 메신져 관련 얘기는 엄밀히 따지자면 검열이나 통신의 제한과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진실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조성민과의 불행한 결혼생활과 이혼부터 시작해서 악플에 시달려왔으며 악플 때문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울증 증세도 있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안재환씨가 자살을 했고 최진실씨는 악성루머 사채설 때문에 악플에 시달렸고, 심약한 최진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목을 멘건 최진실씨이지만, 그 목에 붕대를 걸게 한건 최진실씨의 심약해진 정신상태와 악플들인겁니다



메신져 수사가 시작된건 그 사채설, 정보통신관련법에 근거한 명예훼손죄 수사 때문인겁니다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한 그 여자부터 해서 그 여자에게 그 루머를 전파한 당사자들을 수사한겁니다

쫓아올라가다보면 소스가 나오고 그 소스를 찾으면 어쩌면 만만치않은 껀수를 찾을수도 있었겠지요



명예훼손죄의 특성상 출판물로 명예훼손하는게 아니라면 이런식으로 동네 사랑방에서 나눈 대화까지도 추적해야 합니다





이번에 최진실법이 어디까지 규제하고 처벌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한나라당 혼자 법안을 통과시킬수 있지만 그랬다가 후폭풍을 혼자 뒤집어써야 하니 내부적으로도 다듬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최진실법 같은 경우는 일단 두고 보는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벌수위나 규제의 정도가 적당해서 악플을 근절할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것이고,

그것이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부동층들이 정신차리고 한나라당 따위에게 표를 안주겠지요

그리고 그정도 수준의 규제라면 헌재에 제소되는건 시간문제이구요



이번 최진실법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무리를 하는것이고,

악플러들은 청소의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냥 두고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단지 실망스러운게,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최진실씨의 자살이 우울증 때문으로만 폄하시키는겁니다

한나라당이 기회주의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려는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최진실씨의 자살이 온전히 우울증 때문이어서 싸이코패쓰 같은 악플러들과 악성루머 제조 유통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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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씨의 자살이 우울증 때문이고 악플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분이 몇몇 보입니다만,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는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최진실씨의 주변인물들 모두 자살원인을 악성루머에 이은 악플을 지목했는데, 주변인물들도 아닌 분들이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악플에서 눈을 돌리는것이야 말로 지난 정권때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해왔던 짓거리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악플만이 원인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상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겁니다

그렇다고해서 악플러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겁니다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이런 정신병자 같은 악플러들을 그만두게 할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