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하면 튀어나오는 말이 '폭력시위'
종부세하면 튀어나오는 말이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라는 건데
종부세가 나온 이유는
기존 재산세의 누진세율이 너무 작아서 보완한 것일 뿐입니다.
종부세 = 징벌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시작을하니
완화해야한다는 의견만 내놓는데
외국사례까지 들면서요~
외국사례를 기왕 들려면 외국의 재산세에 대한 누진세율도 같이 얘기해야죠.
우리나라 재산세율을 외국 수준으로 올리고 누진세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종부세는 필요없습니다.
장기적으론 그렇게 되야죠~
지금 종부세=징벌 이라는 얘기는
종부세를 없애거나 완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자
패러다임을 선점하려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전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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