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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24호 형사법정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2008. 9.17. 무더운 날씨.

형사법정에 다녀왔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524호에 입정하였습니다.

난감한 표정으로 참여하신 계장님과 실무관님께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법원생활 15년만에 피고인석에 앉은 제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착잡했습니다.

예쁜 법복을 입으신 부장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죄수복을 입은 쭈니, 노로이세이 님도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소비자운동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법률도우미는 쥐구멍에 숨어야 합니다.

추석명절을 교도소에서 보내신 당신들의 심정보다도,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지금도 두 분의 철부지 아이들은 아빠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며,

또한 애타게 그리워 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라는 말씀과 함께 판사님의 경고말씀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야유를 하지 말라는 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인정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본적지, 전화번호..

참석한 8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당당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님들의 석명요청이 있었습니다.



1.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공소장을 보완해달라.

2.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언소주 카페자체를 범죄집단으로 판단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3. 피고인 노로이세이의 카페가입시기가 앞당겨져 있는데, 고의적으로 오타를 낸 것인가?

4. 당사자가 카페회원인지도 모르는 불특정다수인들의 행위에 대해 카페개설자인

쭈니 님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가?

5. 댓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한 법률상식 등을 상담해준 피고인 김대열은 무슨 죄인가?

6. 권한없이 침입했다는 공소장 기재사실이 있는데, 롯데홈페이지는 회원가입없이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공개상태가 아니던가?



이어서 부장판사님의 예리한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1. 피고인들의 카페가입시기나 운영진승급날짜는 6월 중순인데, 이 사건 업무방해와 협박등이

이루어진 것은 6월 초가 많다. 그것까지 피고인들이 책임져야 하는가?

2.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않을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

3. 소비자의 입장이 과연 권세나 위력을 행사하는 지위이며,

개인적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전화통화하는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가를 입증하라.

4.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5. 외국판례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시라.



검찰은 허둥대었습니다.

지난 3개월여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언소주간첩단(?) 사건을 만들기 위해 공들여왔지만,

판사님은 검사에게...... 기본적인 6하원칙 좀 맞추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10분이 떡 버티고 계서서 매우 위축되었던 검사는

당황해서 다음에 정리해서 답변한다고 하더군요.



이어진 증거목록 정리시간...

오늘 공판검사로 나온 이 0 0 검사님.......참 안습이었습니다.

2만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의 목록을 힘없이 읽어내려갑니다.

검찰의 억지논리와 막무가내 증거제출을 지켜보며, 2시간동안 웃음을 참았습니다.

산더미같은 수사기록의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카페에서 주고받은 인사말조차도 "범죄에 대한 합의"라고 우겨댑니다.

변호사 님들도 피식피식 웃습니다.

컴퓨터를 압수하여 먼지털이식으로 수집한 글들을 나열해보는 검찰...

어떻게든지 범죄를 만들어내려고 온갖 잡동사니를 "증거"라고 들이미는 검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저런 짓을 할까요....

권력형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은 어디 갔나요?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1주일이상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2주뒤로 재판날짜를 정하고 오늘 준비공판을 끝냅니다.

그 때 안상운 변호사님이 손을 번쩍 듭니다.

"판사님! 피고인 쭈니, 노로이세이는 검찰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였고,

이미 2만페이지의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가정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부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선처해주시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장판사 님은 조속히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답하고, 폐정하셨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면서 이00 검사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구 이 검사님! 오늘 혼자 오셔서..엄청 욕보셨습니다. 다음엔 부장검사님과 같이 오시죠^^"

"김계장님은 오늘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검사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악역을 맡은 그를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끼던 저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님 중에 이 사건을 유죄라고 확신하는 검사는 이검사님 포함해서 몇사람 안된다.

다른 검찰청에 이첩수사를 하면, 다른 검사들은 황당하다며 혐의없음의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목포로 이첩안해주신거죠?"

웃던 이 검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 씨 정말 왜 그래요 정말!"

법정에서 더이상 험한 말을 주고받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나 언소주로나 또 한번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평일이라 바쁘실텐데도 이승, 장백철 공동대표님과 모로기 감사님, 포플리콜라, 최수택 님등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법정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참..어젯밤 공동대표이신 한서정 님과 이승님께서 전 카페회원 한분과

전격적으로 회동을 하셔서 언소주 발전을 위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카페운영에 대한 의견교환을 비롯하며 대표가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문제까지

심도있는 토론이 펼쳐졌으며, 변함없는 언소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승 대표는 앞으로는 공식적인 모임을 주로 하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한서정 대표님은 조계사 테러에 대한 기자회견 참석 등의 사정으로

법정에 못오셨지만, 우리 언소주를 각종 언론에 널리 알리시는 역할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공동대표단은 며칠전 피고인 1인당 10만원의 재판지원비 지급을 결정하셨습니다.

먼 길에 재판받으러 다니는 사람들께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광주에 도착하여 피씨방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블랙홀 님이 채팅을 신청하시네요. 얼렁 자야겠습니다 ^*^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언소주의 존립근거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변함없이 언론공부, 광고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회원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재판은 9월 29일입니다.



추신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소주 가족께서는 이 글을 읽으시고 개인적인 메일답장을 보내시지 말고,

꼭 언소주카페를 방문하셔서 격려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