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는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면허를 빌려 약국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직 시장의 진입장벽을 없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인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남의 약사 면허를 빌려 영업을 하는 이른바 면허 대여 약국.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녹취> 면허대여 약사 : "초기 자본을 자기가 대는 대신에 월급을 5백은 보장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5대 5나 3대 7로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앞으로는 이런 면허 대여 약국이 양성화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나 법인도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와 변리사 등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밖에 한 명의 자격사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같은 직종단체의 당연가입제도 폐지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서비스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자본을 끌어 들여 대형화. 전문화된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 : "규제가 철폐되면 경쟁이 제고되고 그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낮아지고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소비자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요."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해당 업종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의견 수렴을 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직종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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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미친 정부입니다



의사 변호사 약사 미쳤다고 공부합니까?



결국 안하다던 의료보험민영화 말 바꿔서 하네요



동네 의원,중소형 병원 가리지 않고



대자본의 이윤에 방해되는 것 다들 파리 목숨으로



( 아마 여론 떠보기인 것 같네요)



와싸다에 계신 의사 선생님도 공감하시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