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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이번 감세안을 보고 --- 세금의 진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9-04 1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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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8

제목

[펌] 이번 감세안을 보고 --- 세금의 진실

글쓴이

오원식 [가입일자 : 2000-09-20]
내용
Related Link: http://blog.empas.com/mangull/30342049



4인 가족 기준



급여에서 원천징수 시 감세액

2천만원 소득자 -> 23만원에서 18만으로 세금 [5만원감세]

4천만원 소득자 -> 228만원에서 190만원 세금 [38만원감세]

1억원 소득자 -> 1442만원에서 1179만으로 세금 [263만원감세]

요렇게 보이겠지 매달 급여 명세서에 찍히는 거니까...^^

이걸 보고 돈도 없는 무식한 인간을 숫자의 모순에 빠져 만세를 부르겠지



그러나 내년 1월에 함 봐바...

연말 정산 후 감세액[실제 감세액] - 자녀 1명 대학생 , 의료비지출 같은 경우

2천만원 소득자 개정전 결정세액 0원 --> 개정후 결정세액 0원 ==> 아무 혜택 없음

4천만원 소득자 개정전 결정세액 25만원 --> 개정후 결정세액 12만원 ==> 13만원 감세

1억원 소득자 개정전 결정세엑 1180만원 --> 개정후 결정세엑 968만원 ==> 212만원 감세

이게 실제감세엑이란다...

즉 2천만원 미만은 헤텍 하나도 없고,

일반적 도시근로자 즉 서민 중산층은 연간 13만원정도 혜텍을 본다.



그럼 고수익자에게 줄여준 세수는 어디서 확보 할까 ?

그 동안 누진 과세로 거둔 세금으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던

전기, 가스, 물, 대중교통비의 추가비용은 어디서 충당해야 하나...?



잘 봐라 요즘 그거 관련해서 뉴스에 엄청 나온다.

모자란 세수 확보를 위해 추석이후 전기,가스,수도세 상승...

그럼 각 소득구간별 사용율을 대비해 인상분(가스 약 20%, 전기 6%, 대중교통, 15%) 적용해 보면



2천만원 소득자 : 인상분을 내기 위해 연간 인상분[최소 18만원 / 월 1만5천원]을 인상 요금 내면

결국 실질 감세분 0원 - 안싱분 추가 18만원 = -18만원



그럼 4천만원대의 도시근로자 소득자 : 인상분[36만원/월3만원] 추가 지출하면

결국 실질감세분 13만원 - 인상분 추가 36만원 = -23만원



그럼 1억 소득자 : 인상분[60만원/월5만원] 추가 지출하면

결국 실질감세분 212만원 - 인상분 추가 60만원 = +152만원



만약 소득이 2억 3억...그들은 1억 소득자 보다 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이득....^^



이게 현실이다 서민들아

이전에는 너희들의 저기 보이는 마이너스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관점에서 세금으로 진행하였지만 이젠 고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너희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거란다.



그럼 고소득자의 늘어난 가처분 소득은 어디에 쓰일까....^^

뭐 국내 소비 촉진...웃기지 마라 만수야

재네들은 원래 국내에서 소비 할 만큼 하던 그룹이야. 뭘 더 소비해

아 !! 남은 [152만원]으로 해외골프여행 가면 되겠구나...!! 아님 다른짓..^^

원래 배터질 만큼 먹은놈에게 빵을 더 주면 그 빵을 먹을까 아님 딴짓[투기]할까....



강부자 정권인 현 정권과 딴나라당이 왜 전기,물,가스 민영화 외치는지 이젠 알겠냐...

불쌍한 서민들아....





이번 감세안 잘 들여다 보면 바로 이런게 눈에 들어 올거다.

이번 감세안 때 정부가 보는 중산층은 최소 연소득 1억 2천 이상인 선진 대한민국...^^

어라 벌써 ㅋㅋㅋ....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4만불인 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감세액의 78% 이상을 가져가는 이상한 서민 대책...^^

그 방꾸난 78% 메꿀려고 서민들의 대중교통비, 전기세, 가스료, 수도료 올리는 정부...^^



이번 딴나라 찍은것들 중 연1억2천 소득 안되는 부류, 정부 눈에 저소득빈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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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도 세금 깍아준다고 좋아하는 서민들은 참 답답해요....



부자가 아닌 제가 원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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