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09/03/200809030136.asp

저작권 때문에 링크 걸었습니다.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군 미필자 로스쿨 - 군대 법무장교로 가서 돈 벌 수 있습니다.

10년만 있으면 돈도 벌고 변호사 자격증도 자동 부여 됩니다.

즉, 변호사 시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변호사 경력으로 판 검사 할 수

있도록 법이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결국 사법시험 없이 이 모든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가끔 변호사 많이 생기면 수임료 떨어져서 찬성하는 분 계시는데

황당합니다. 중개사나 세무사 많다고 수수료 떨어집니까?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합니다. 제품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 더 비싸집니다. 부르는게 값이다

라고 하는분도 있는데 서울 임대료가 너무 비싸 힘들다고 합니다.

--------------------------------------------------------------------------------

로스쿨 재학생은 일반학생의 신분에 불과하므로 사법시험을 통과한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과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로스쿨에 합격했으나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편법 변호사 자격 취득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