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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 "정책 오락가락 한 적 없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9-02 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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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4

제목

강만수 장관 "정책 오락가락 한 적 없다"

글쓴이

이선형 [가입일자 : 2002-03-15]
내용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가 내리면 서민층 위한 것이고, 남이 내리면 고소득층 위한 것이냐"며 감세안에 대한 불명확한 비판 기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며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인 방법을 수정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십진법과 삼진법에서는 1의 기준이 다르다"며 "말꼬리 잡기를 지양하고 같은 기준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 위기설에 대한 얘기가 근거와 사실확인 없이 떠돌고 있어 필요하다면 매일이라도 내려와 배경을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9월 위기설과 관련한 시장의 불안심리는 IMF때보다도 더 나쁜 것 같다. 이건 정책신뢰를 잃어 위기설을 제 때 진화하지 못한 정부의 방기가 아닌지

▲정책신뢰 부분은 대답하기 어렵다. 그동안 얘기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다. 신뢰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얘긴지 모르겠다.



-이성태 총재가 최근 환율상승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분에 대한 생각은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동감해서 안한다는 건지, 반대입장여서 안한다는 건지?) 그것도 얘기 안 하겠다.

-대통령이 내년에는 하반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지 얼마되지 않아 시장이 급격히 최근 불안해지고 있다. 내년 하반기 경제회복이 유효한지



▲유효하다. 내부 판단도 그렇고, 세계경제가 내년 하반기에는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들을 인용한 것이기도 하다.



-일자리창출이 최대 과제다. 오늘 국토부 장관도 대운하를 일시중단했을 뿐 필요성 있다고 했다. 대운하도 일자리 창출 방안인지

▲얘기하고 싶고 할 얘기가 있기도 하지만,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내리면 서민층 위한 것이고, 남이 내리면 고소득층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관성이 없다. 일본은 잘 모르겠고, 만약 미국에서 감세안을 발표하더라도 그런식으로 싸움내서 서로 정반대로 말하지 않는다. 같은 기준, 같은 진법으로 대화가 안 된다.



-향후 위기설이 현실화된다면 정부차원의 대응은. 경제장관으로서 권한이 있나?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보이는 콘트롤타워도 있고 안 보이는 콘트롤 타워도 있다. 10조규모의 민생안정대책도 내놨다. 나혼자 이렇게 할 수 있었겠나.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런적 없다. 난 한번도 바뀐적 없다. 소총을 가지고 싸우는 법, 게릴라전 등 수많은 병법이 있다. 소총으로 싸우다 대포로 바꿨다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나. 전술적인 수정은 당연한 것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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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할말 없음.... 할말없음.... 할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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