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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부당한 단가인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8-30 12:20:37
추천수 0
조회수   589

제목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부당한 단가인하)

글쓴이

정경진 [가입일자 : 2003-04-20]
내용
1. 모기업 (기계제조 판매업체)



2. 모기업 1차 협력업체 (갑)



3. 갑의 하도급 업체 (을) : 재가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





올들어 폭등한 원자재 값으로 인해 "갑" 업체는 적자를 보고있으며 현재 단가 인상 문제를 두고 모기업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갑 업체가 자신들의 손해가 너무 크므로, "을"인 저에게 강제적으로 20% 단가 인하를 요구 하고 있네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20%를 인하할 경우, 실제로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존폐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혹 경험 있으신분들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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