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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떡찰의 악랄한 숫법으로써의 업무방해죄의 실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8-19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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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2

제목

[펌] 떡찰의 악랄한 숫법으로써의 업무방해죄의 실상

글쓴이

이경인 [가입일자 : 2004-10-27]
내용


조중동광고금지운동으로 영장이 발부된 분들 글에서 퍼 왔습니다.



통상 검찰이 쓰는 수법인 어중간하면 무조건 죄명을 만들고 붙이는게 업무방해죄죠. 몇년전 사회를 시끄럽게한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법원에 가서 모두 무죄가 되고, 검찰이 1.2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일단 기소되면 재판만 보통 2-3년 기본이니 기소된 사람만 당하는 겁니다. 그점을 노린 것이죠 철저히 괴롭히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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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에서 본 댓글이고요. 정말이라면,,,

과연 고시원에서 라면빨만 빨며 공부하던 이력이 드러나는군요.

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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