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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인격 모독의 경우 공소 시효가 어떻게 되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8-19 18:59:12
추천수 1
조회수   1,576

제목

인터넷 상에서 인격 모독의 경우 공소 시효가 어떻게 되죠?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궁금한데 말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글이라 리플을 다는 사람의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까?



궁금해 지는군요.







이런 판례나 사례를 아시는분 계시나요??



사례나 판례가 있다면 써먹을 필요가 점점 생기는것 같군요.



얼핏 본것이라서 확신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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