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독립성 사수, KBS 노조







집행부가 책임져야 한다













오늘 한국의 공영방송 KBS가 무참히 유린되었다. 250여 대의 전경버스가 명박산성을 쌓은 가운데 KBS 이사회는 수백 명의 사복경찰의 호위아래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6명의 친한나라당 성향의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보란 듯이 백주 대낮에 공영방송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당초 말도 되지 않는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이렇게도 신속히, 그리고 이렇게도 적나라한 방법으로 부응한 KBS 이사회는 언론 잔혹사에 찬연히 그 이름을 새기었다. 유재천, 권혁부, 박만, 방석호, 강성철, 이춘호. 역사는 KBS 독립성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정권의 공영방송장악에 부역한 이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가결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애시 당초 감사원이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정 사장에 대해 해임요청을 한 것은 '비위가 현저한 자'에 한해 해임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감사원법 32조를 어긴 불법적인 권한남용이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권이 없는 KBS 이사회가 이에 충실하게 장단을 맞춘 것 또한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초법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오늘 KBS는 전쟁터 그 자체였다. 내부에서는 이사회 개최를 막으려는 직원들과 이사회의 요청으로 투입된 사복경찰이 한데 뒤섞여 육탄전을 벌였고, 밖에서는 정연주 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와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범국민행동의 구호가 난장의 소음처럼 어지럽게 흩날렸다. KBS 이사회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리라던 희미한 기대가 접힌 순간,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모인 시민들은 속 깊은 분노에 속절없는 눈물을 삼킬 뿐이었다.













공영방송을 유린한 폭거, 그것은 차라리 대 언론 쿠데타였다. KBS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90년 노태우 정부가 임명한 서기원 사장 저지를 위한 KBS 4월 투쟁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 취임 후 채 몇 달이 되지 않아 시간은 이렇게 간단히 20년을 거스르는 역사의 퇴보를 온 몸으로 웅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퇴보에 조력한 KBS 노조 집행부의 처신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갖는 의미를 KBS 노조 집행부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KBS 집행부는 온 몸이 부서져라 저항하는 동료들



을 방관할 뿐이었다.













KBS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오늘의 결과에 KBS 노조 집행부의 애매한 입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중론이다. KBS 노조는 그동안 일관되게 ‘정연주 사장 퇴진과 낙하산 사장 저지’라는 모순된 입장을 밝혀왔다. 정연주 사장 퇴진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발판이 되리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부는 정연주 퇴진에 올인함으로써 적전분열을 일으켰고, 드디어 오늘 이 야만적인 폭력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공은 노조 집행부에 넘어갔다. 과연 KBS 노조 집행부가 낙하산 사장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낼 지 지켜볼 일이다.













이제 곧 다음 칼날은 MBC를 향해 들이닥칠 것이다. ‘PD수첩’에 대한 압수수색과 PD 강제구인이 사실상 예고 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불퇴전의 각오를 다진다. MBC가 이 땅의 공영방송 사수의 마지막 보루라는 역사적 사명에 따라 우리는 당당히 갈 길을 갈 것이다. 경영진은 국민과 구성원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비겁한 타협책을 찾지 않길 바란다. ‘PD수첩’ 사태는 이미 일개 프로그램의 문제를 넘어 공영방송의 생사를 가를 결절점,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8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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