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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말미에: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KBS 이사회나 대통령이나 법적으로 해임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해임결정을 내려도 정 사장이 버티면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 정연주 사장께서도,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이신 듯 합니다.

사실, 그럴 수 밖에 없지요.

자진 사임해 버린다면, 언론 독립과 법 질서가 붕괴됩니다.

두고두고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보듯이, 오늘 이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법 절차 가운데서의 투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눈에 보이는 듯 예상됩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은,

과연, 법원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처럼, 이명박 정권의 사냥개로 복무할 것인가?

그나마 법적 양심 내지 중립성은 갖고 있어서,

어정쩡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혹은,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법적 양심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명박 정권 몇 개월 만에,

이 사회의 지도층의 정체와 속내가 철저히 탈은폐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는 어찌 나올지, 두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