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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협상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7-31 22:47:38
추천수 0
조회수   430

제목

소고기 협상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을까요?

글쓴이

심재현 [가입일자 : 2001-03-16]
내용
광우병대책회의에 대해 여기저기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오늘은 '견찰'까지 나섰네요.



경찰이 왜 존재하며,

국민이 그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지를 망각한,

몰상식의 극치입니다.



소고기 협상을 잘못함으로써 발생한 사회적 손해와 국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잘못한 인간들이 뭐하나 책임진 게 있나요. 기껏 몇 명 자리 내 논 거 빼고...



이에 대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국민 1인당 피해액을 1천 원씩만 잡아도 500억 되겠네요.



날도 더운데, 열받는 일이 끊이지를 않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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