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 부터 년간 ip 개당 18 원인가 30 원 인가 주고 임대해서 회선 제공하면서는 ip 추가할때마다 1.5 만원씩 월 금액을 더 받는다는 것은 정말 땅집고 헤엄치기라는 생각입니다.





인터넷 회선 제공자들의 경우 이건 폭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터넷 제공상에 월간 3 만원 수준의 사용료를 내는 것은 회선 임대료 일까요.



트래픽 임대료 일까 아니면 ip 임대료 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 3 가지가 다 짬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자면 일단 kt 의 경우 인터넷 회선이 제공되면 이에 대해서 2 개의 맥 어드레스에 대해서 기본적을 제공이 됩니다.





이 이상의 기기를 연결할려고 하면 ip 공유기당 월간 7000 원의 사용료를 내던지 아니면 ip 개당 1.5 만원을 추가로 내던지가 됩니다.





문제는 ip 를 국가로 부터 년간 개당 50 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임대해서 월간 1.5 만원을 더 받아 먹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의 보다는 국민이 국가로 부터 ip 를 필요한 갯수만큼 직접 사용료를 내고 임대해서 자신이 사용하는 통신사를 정하면 자동으로 인터넷 회선 제공사는 국민이 국가로 부터 임대료를 낸 ip 갯수만큼 제공을 하고 국민은 인터넷 제공사에 회선 임대료 또는 대역폭 임대료를 내는 개념이 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라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회선 임대료도 아니고 트래픽 임대료도 아니고 대역폭 임대료도 아닌 어정쩡한 이상한 인터넷 제공사 마음대로 해석해서 요금 부과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는 더더욱 늘어날수 밖에는 없는데 인터넷 제공사들의 진짜로 자본주의 논리에 의거해서 특히 kt 의 경우 국민들의 it 사회에 미래 지향적인 유비 퀘터스 기기의 연결을 비용이라는 것으로 제안해서는 앞날이 깜깜하다는 생각입니다.





kt 의 회선 관리 제공 포설 관리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하던지 아니면 일정이상의 비용을 국가에서 감사해서 적정이상의 회선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끔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kt 가 온리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회선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kt 와 기간 백본망의 분리해서 kt 는 온리 영업회사화 해야만 공정 경쟁및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ip 의 제공이나 ip 공유기의 제안은 지극히 상업적인 논리만으로 풀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인터넷 회선과 대역폭 및 ip 는 국가에서 제공하고 국가는 지나친 트래픽에 대해서만 제안할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정이상 불법 무단 저작권법 위반시 인터넷 회선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제안하는 제제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저작권법 위반 단속을 일반 기업에게 맞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장하는 요는 기본적인 백본과 서비스인 전화 기타 상품의 이원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어차피 전부다 ip 기반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본 망과 상품 서비스의 분리는 불가능 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