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

애고



이놈의 정권은 끝이 없네요



---------------------------------------



MB정부, 연탄값 올리면서 종부세 깎아줘?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뜨겁







다. 이들이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주로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이들에







게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 거







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6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지난 해 37만여 세대로







전체 세대의 2%, 주택소유 세대의 3.9%에 불과하다. 또 종부







세 대상자의 61%가 다주택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세금을 깎







아주겠다는 것은 소득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부자 정







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24일 오는 8월부터 저소득층의 생계형 연료인 연탄값







을 포함해 난방비를 올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 정책이 부자들







에게 온정적이고 서민들에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연탄 보조금, 재정 부담돼 폐지 검토"









한편 정부는 이날 지역난방요금과 연탄값도 올리겠다고 밝혀, 서민







들 입장에서는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난방요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







이다.











지식경제부는 국회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지역난방요금과 연탄가격의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스비 등 원료비 인상으로 난방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







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난방공사는 8월 정기 요금인상 신고에







서 최소 10%의 인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지경부는 한자릿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연탄값 인상과 관련해 연탄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연료라는 점에서 가격을 현실화해 연탄수급 안정과 재정부







담 완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향후 2∼3년 내에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서민 부담을 감







안해 인상시기와 규모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47767&table=seoprise_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