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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말로만 에너지 절약을 외치고 있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7-24 10:14:22
추천수 0
조회수   1,155

제목

대한민국은 말로만 에너지 절약을 외치고 있군요.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이오 디젤의 보급을 제안하는 국가중 하나이죠.



이유는 달랑 안정성이라는 것 하나뿐이죠.



뭐 연구한다고 폐식용유 자기차에 넣고 다녀도 구속되는 판국이니 말입니다.







유럽쪽은 계통연계 인버터를 그냥 콘센트에 꼽고 태양연지 몇장 연결해도 되도록 법규화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은 대용량 그것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 수준의 보급만 보이는데 이유는단순합니다.



너무 규제가 심각해서 개인적은 차원의 접근이 불가능 합니다.





오직 업체를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죠.







기름값 오르네 대체 에너지 뭐가 어쩌구 저쩌구 자전거가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무엇이든 정부에서 규제책이나 까다로운 접근책 또는 몇몇 기업이나 업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규나 법률이 제정이 되죠.







국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석유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행태였습니다.



비단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능 않았죠.







구호는 그럴듯 한데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규제하고 있죠.







중고 태양전지의 사용은 원천 봉쇄되어 있고 플러그인 계통연계 인버터라는 것의 연결은 꿈도 못꾸죠.





참갑갑한 에너지 자립도 3%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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