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니 웬 독촉장이 와 있더군요.
'니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일이 6/16~7/16 인데, 안받았다. 과태료가 4만원 + 초과일 하루 만원씩 올라간다. 빨리 받고 돈내라. 난 **구청 누구누구다'
이런 씨댕. 이게 돈이 얼마야. 이 무슨 개 풀뜯어먹는 소리냐.
보통 정기/정밀검사는 안내장을 보내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문답은 이렇게.
1. 아 띠바 일단 안내장 받은적 없다 졸라 억울하다 : 우리가 안보낸다 안내장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보내는 거고 우리는 과태료 부과만 한다.
2. 그렇다치고 그럼 독촉장을 좀 일찍 보내던가, 벌써 7월 23일 아니냐? 과태료 올라가기 기다렸다 보내냐? : 일 하다보면 바빠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것까지 사정 봐줄 순 없잖냐.
3. 그럼 너넨 국민 삥뜯는게 업무냐? 안내장을 안보내면 자기 차 검사일 달력에 적어놓는 국민이 몇%나 되겠냐? :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이의가 있으면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이의신청하면 법원에서 처리해줄꺼다.
4. 법원? 그렇다치고 그러면 이의신청이 받아질 확률이 있는가? 그동안 봐왔을거 아닌가? : 확률? 거의 없다고 봐야할거다. 어쨌든 우린 정당한 법 집행을 한거니까 법원은 우리 편을 들어 줄거다.
5. 아놔 씨바, 정당한 법집행? 행정체계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국민 삥뜯으라는 행정체계구만 그게 정당한 법집행이냐? : 아까도 말했지만 안내장 발부는 우리 소관 아니다 그쪽에 따져라.
6. 1~4 리피트. #$!@^%*$%()
다니면서 조사해보니 서대문 구정 직원이 전산등록을 누락해서 등록지가 이전 주소지로 되어 있음. 그 집은 헐려서 없음. -_-
이러이러해서 지금 졸라 뚜껑 열린 상태입니다.
공무원 개인을 뭐라 할 생각은 없고 - 친절하긴 하더군요 - 도대체 무슨 행정체계가 이따윈지. 기억 못하고 다니다가 안내장 분실되면 딱 돈내라 이거군요. 진짜 이거 기억해서 알아서 받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게다가 공무원 녀석 실수때문에 안내장 못받고 15년 무범법 운전에 금이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차령 10년이 넘어서 차령초과폐차를 하면 과태료 안낸다는데, 맞나요? 10년 개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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