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만수장관의 행동거지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찬성하고,
더나아가 7,80년대의 국가주도적 개발국가모형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형이 IMF 이후 한국에서도 먹혀들지는 미지수지만
그 외형을 바꾸더라도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본질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만수장관을 바라볼때,
적어도 기조에 있어서는 강력한 시장개입을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강장관이 금융자유화조치->IMF도래 라는 IMF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환율정책 등에서 나타나는 시장개입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하여 여쭤보고 싶은 것이
강장관의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1) 정부가 자유로운 시장에 개입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 개입은 정당하되 강장관의 개입정책이 너무 구시대적이기에 욕하시니는 것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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