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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장관]국가개입?시장파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7-22 15:30:37
추천수 0
조회수   1,753

제목

[강만수장관]국가개입?시장파괴?

글쓴이

조건형 [가입일자 : 2002-11-30]
내용
요즘 강만수장관의 행동거지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찬성하고,



더나아가 7,80년대의 국가주도적 개발국가모형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형이 IMF 이후 한국에서도 먹혀들지는 미지수지만



그 외형을 바꾸더라도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본질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만수장관을 바라볼때,



적어도 기조에 있어서는 강력한 시장개입을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강장관이 금융자유화조치->IMF도래 라는 IMF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환율정책 등에서 나타나는 시장개입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하여 여쭤보고 싶은 것이



강장관의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1) 정부가 자유로운 시장에 개입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 개입은 정당하되 강장관의 개입정책이 너무 구시대적이기에 욕하시니는 것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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