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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 사용자 본인확인제 도입 건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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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를 매국노라 부르지못하고 쥐박이를 쥐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곧 도래하겠군요.......



무슨 긴급조치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