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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
[서울시교육감 선거 선거공약서]
7월 30일
아이들을 살리는
주경복의 약속
강원도 원주 출생(57세, 1950년생)
원주고, 한국외국어대 졸업
프랑스 파리5대학 언어과학 박사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회 회장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상임대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학교법인 지산학원 이사(현)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현)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 교수(현)
기호
시민이 선택한 민주교육감
주 경 복
<2면> ========================================================================================
이명박 교육정책으로는 안 됩니다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겠다더니
100일 만에 오히려 15.7%를 폭등시켰습니다
영어몰입교육, 연간 1000만원 자율형 사립고는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0교시, 심야학습에 아이들은 지쳐가는데
공부도 경쟁도 더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경쟁만 강요하는 교육은
살아남는 1%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교육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면> ========================================================================================
주경복의 약속은 확실히 다릅니다
1%보다 100%
헌법에도 보장된 균등한 교육기회!
하지만 현실은 돈 많고, 공부 잘하는 1%에게만 유리합니다.
지역, 학력, 소득에 따른 교육차별을 없애
모두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아이들이 더 행복하면서도 실력을 높이는 것!
우리나라 모든 부모들의 바람입니다.
세계 학업성취도 1위 핀란드 교육의 비결은 ‘경쟁보다 협력’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안 대신 믿음으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 급식, 학교폭력, 방과 후 안전 등
학교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어머님 마음이 주경복 마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신뢰받는 학교로 거듭나겠습니다.
서울학생 150만 명이 모두 소중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빛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4면> ========================================================================================
사교육비 줄이는 교육
“물가도 오르는데 뭘 또 줄여야 하나”
다른 건 줄여도 교육비는 못 줄이는 부모님 마음
남들 시키는 만큼은 시키고 싶은 부모님 마음
하지만 계속 오르는 사교육비는 부담스러운 마음까지 알기에
사교육비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주경복이 덜어드리겠습니다
1. 귀족학교를 막고 학교서열화 정책을 중단하겠습니다.
• 연간 교육비 1000만원 자립형(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서울에 만들지 않겠습니다.
• 고입·영어 사교육비 조장하는 외국어고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설립목적을 거듭 위반한 외국어고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 특정지역의 학교만을 입시명문고로 만드는 고교등급제(고교선택제)를 중단시키겠습니다.
2. 과열경쟁으로 사교육비만을 늘이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초등 일제고사·우열반을 폐지하여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 중학교입시 사교육을 부추길 국제중학교 설립계획을 중단하겠습니다.
• 영어사교육비 증가와 영어 격차만 늘리는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하지 않겠습니다.
3. 공교육비·사교육비 동시개혁 정책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문계고 학교지원비·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 서울시와 협의하여 무료 현장체험학습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맞벌이 가정을 위해 방과후 보육 초등과정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 학원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학원비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쪽> ========================================================================================
한 가정 당 사교육비 연간 144만원을 줄이겠습니다
(초등학생 1인, 중학생 1인 가정 기준)
취지
* 과열경쟁을 줄여 사교육비 절감
* 학교, 학원에 드는 돈을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방안 추친
우선순위
* 단기과제(2009~2010)
내용 및 방안
* 초등 학습준비물 연간 2만원(연간 총 2만원)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연간 25만원(연간 총 25만원)
* 학원비 상한제, 과열경쟁 해소로 입시사교육비 절반으로 절감
=> 자녀 1인당 월 5만원 감소(연간 60만원 감소)
이행기간
* 2008년 말 예산편성지침에서 초등 학습준비물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정
* 2009년 초등일제고사, 우열반 폐지
* 2009년 말 학원수강료 상한제 실시
소요예산
* 초등 학습준비물비 1인 2만원 ⇒ 133억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인 25만원 ⇒ 938억
⇒ 불용액 1% 삭감으로 연간 961억 재정 확충
⇒ 기존 학력 평가, 불필요 사업 폐지로 연간 189억 재정 확충
‘초등 방과후 보육제도’로
보육가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취지
* 보육,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 부족한 공부 봐주기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과후 교육 실시
우선순위
* 중장기과제(2008~2014)
내용 및 방안
* 기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성과와 에듀케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은 추가 지원, 다른 지역은 단계적으로 사업실시
* 지역 문화기관, 청소년수련원,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과 연계하여 운영
이행기간
* 2008년 말 서울시의회와 협의 서울시 조례제정
* 2009년 1차 지역 5개 선정, 2010년 2차 지역 5개 선정
소요예산
* 방과후 교육 인건비 연간 46억원(2개년동안 교사 100명 채용)
* 방과후 학교 운영비 184억원(지역당 20억)
=> 연간 총 230억원 소요
⇒ 기존 유사정책 예산 전환
⇒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운영비에서 예산확보
<6면> ========================================================================================
차별 없는 서울교육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 가야 하나?”
가난한 아이에게도, 몸이 불편한 아이에게도,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차별을 줄여 모든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지금 사는 곳에서도 좋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1.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 ‘1동 1개 공립유치원 증설(총 230개)’로 저렴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구청간의 교육 예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육여건 낙후지역을 ‘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EW-Zone)’으로 지정하여 연간 2,000억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지역공부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2. 가장 필요한 곳부터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 특수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특수교육 교원을 확충하여, 영아에서 성인까지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 차상위 계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3. 아이들의 다양한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대안형 공립학교를 신설·확대하여 다양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창조적이고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대안학교·탈학교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 방과후 학교 지원을 확대하여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7면> ========================================================================================
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EW-Zone) 지정으로
학교 때문에 이사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취지
* 학교별 특별지원이 아니라 지역별 특별지원으로 지역교육차별 해소
* OECD 평균수준 이상의 교육여건 실현
우선순위
* 중장기 과제(2009~2014)
내용 및 방안
* 교사 1인당 학생수 2014년 까지 OECD 수준 도달
* 학급당 학생수 2014년까지 OECD 평균 수준 도달
* 무상 유아교육 실시 / 고교 무상지원 확대
* 학교시설 현대화, 맞춤형 책임지도
* 대안형 공립학교 30개 지정
* 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조기 설립 운영
* 전문상담 교사 우선배치
이행기간
* 지역별 현황 분석을 통해 2009년 5개, 2010년 6개 지역 선정
* 2014년까지 1차 사업 완료·평가 후 서울전역으로 확대 실시
소요예산
* 연간 예산 2,028억원 소요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연 500억 확보
⇒ 기존 유사정책예산 전환
“공립유치원 1동 1개 이상 증설”로
저렴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지
* 공립유치원 1동 1개 증설로 유치원 공교육화 추진, 교육비 절감
* 유치원 교육격차가 초등학력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아교육 강화
우선순위
* 중장기과제(2009~2014)
내용 및 방안
* 모든 동에 1개 이상 공립유치원 설치
* 학교병설유치원 증설, 통폐합된 주민자치센터 우선 전환
* 유치원 교육과정 마련하여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
이행기간
* 2014년까지 매년 30~40개 공립유치원 증설, 총 230개 증설
소요예산
* 연도별 단설 30개(50억/원), 병설 및 주민센터 이용 10개(2억/원) 설립 => 연간 1,520억원
* 연간 운영비(원당 약 3억원) 평균 420억, 인건비 연간 88억 소요
=> 연간 2,028억원 소요
<8면> ========================================================================================
책임지는 학교·재미있는 학교
“어쩜 학교는 우리 때랑 똑같을까?”
맞습니다. 주입식 단순지식만 강요하는 낡은 교육은 바꿔야 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20년 만에 다시 외쳐야 하는 현실.
신나는 학교, 재미있는 학교,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로 거듭나야 합니다.
믿으세요. 주경복이 낡은 교육을 바꿉니다.
1. 주입식 단순지식만 강요하는 평가를 바꾸겠습니다
• 획일적인 시험을 없애고 다양한 교육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학습부진아 책임지도로 기초학력을 높이겠습니다.
2. 교원 전문성 향상에 지원하고, 책무성은 높이겠습니다
• 불필요한 잡무·전시행정은 줄이고 ‘교원업무지원인력’을 배치하여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원 연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자율연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교원 전문성-책무성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학교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부적격 교원을 심사하고 징계하는 교직복무심의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3. 교육의 체질개선을 통해서 “21세기형 실력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여 학교폭력·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입시전쟁 부활시키고 사교육비를 폭등시킬 고교등급제(고교선택제) 대신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학습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 대안형 공립학교는 무시험 추천제를 통해 선발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우선 양성하겠습니다.
4. 학교시설과 교육여건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과밀학급지역에 공립학교 설립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겠습니다.
• 노후된 학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즉시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교운영비 중 5%는 도서관 목적사업비로 사용하여 도서관 운영과 도서구입을 안정화 하겠습니다.
<9쪽> ========================================================================================
단순지식만 강요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학습부진아는 책임지고 가르치겠습니다
취지
* 시험 횟수는 줄이고 평가방식은 다양하게
* 뒤쳐진 아이들을 먼저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우선순위
* 중장기과제(2009~2014)
내용 및 방안
* 초등일제고사, 사설모의고사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시험 축소
* 석차 중심 성적표에서 종합형 성적표로 개선
* 학년별 개인 맞춤형 학습부진아 책임지도 교육과정 및 지원 마련
이행기간
* 2009년 초등일제고사, 사설모의고사 폐지
* 2009~2010년 선진국 교육평가 및 통지시스템 연구 및 시범실시
* 2009~2014년 학습부진아 책임지도
소요예산
* 시범학교 1억원(4개교*2,500만원)
* 사업비,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되, 본격 실시단계에서 50억 추가지원
*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운영비에서 예산확보
입시교육에서 자유로운 ‘대안형 공립학교’ 로
모두가 꿈꾸는 교육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취지
* 입시위주, 귀족학교 자립형(자율형) 사립고 대신 대안형 공립학교 신설로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과정 실시, 교육비·입시경쟁 완화
우선순위
* 중장기과제(2009~2014)
내용 및 방안
* 대안형 공립학교 30개 지정(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 내 신설)
(권역별 초등 1개, 중등 1개, 고등 1개 지정)
* 핀란드형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과정 시범실시 후 일반학교로 확대
이행기간
* 2009~2010년 대안형 공립학교 지정
* 2012년 1차 시범실시·평가 후 보완 및 일반학교로 확대
소요예산
* 2014년까지 총 1650억(연간 275억 예상)
* 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 예산으로 시행
<10면> ========================================================================================
건강한 학교·인권이 살아숨쉬는 학교
“우리도 잘 먹고 잘 자고 싶어요.”
0교시 때문에 아침밥은 거르고, 저녁은 학원 가느라 편의점에서 먹는 아이들.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아이들의 외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주경복이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1. 광우병과 아토피 걱정 없는 친환경 직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 학교급식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와 GMO(유전자조작식품) 사용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한우 단지 및 국내 친환경 농산물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 빈번한 급식 사고를 일으키는 위탁급식을 없애고, 교육청과 학교가 직접 관리하는 안전한 직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 학부모 급식당번을 폐지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학부모·학생 의견조사 없이 시행된 ‘아리수’ 설치사업을 전면재검토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등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학교 내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 건강 검진 항목에 심리검사, 영양검사를 추가하여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 아이들이 웃으면서 등교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아이들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는 0교시·심야학습을 없애겠습니다.
• 아이들 인권을 침해하는 성적 공개 및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겠습니다.
• 체벌, 두발규제 등 학생생활에 관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학생회 자치활동을 활성화 하여 학생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11면> ========================================================================================
광우병·아토피 걱정 없는 친환경 직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취지
* 광우병 위험 수입쇠고기 · GMO(유전자조작식품) 사용금지 및 친환경 식재료 확대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우선순위
* 중장기과제(2009~2014)
내용 및 방안
* 광우병 위험 수입쇠고기·GMO(유전자조작식품) 사용금지 지침
* 한우단지 및 친환경 지자체와 직거래로 친환경 식재료 확대
*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학교급식 투명성, 안전성 확보
* 학부모 급식당번제 폐지 및 인력확충
이행기간
* 2009년부터 매년 50개교 직영전환(2014년까지 240교 직영 전환)
* 2009년 직거래단지 계약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소요예산
* 연간 250억원(1개교당 5억원 지원, 직영화 및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인력 지원)
* 구청예산으로 식재료 지원 보전 확대
학부모·학생 의견조사 없이 시행된
‘아리수’ 설치사업을 전면재검토 하겠습니다.
취지
* 서울시 ‘아리수’ 사업의 일환으로 보급된 ‘아리수’ 음수대에 대한 재검토 및 식수 개선
* 석면 없는 교실로 공기 질 개선
우선순위
* 단기과제(2009~2010)
내용 및 방안
* 국민 50% 이상이 신뢰하지 못하는 아리수를 학교 음수로 사용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문적 재검토
* 학교 종합 공기질 측정 및 개선
이행기간
* 2009년 아리수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재검토 및 시민 공청회
* 2009년 학교 공기질 측정
* 2009년 하반기 식수 및 공기질 개선 사업
소요예산
* 연구팀 운영 및 공청회비 연간 5,000만원
* 학교 공기질 측정 사업비 10억
*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운영비에서 예산 확보
* 기존 아리수 사업비 전환
<12면> ========================================================================================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
“학부모 총회 가기 싫어요.”
학년 초 열리는 학부모 총회는 각종 학부모회 임원 뽑기에 바빠요.
1년 동안 담임선생님과 아이들 교육에 대해 얘기할 틈은 없고
늘 학교 행사 때마다 불려 다니거나 돈을 내야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선생님과 아이들 교육에 대해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학부모·학생·교사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1. 학부모 부담 제로로 학교와 교육청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 각종 학부모 당번제를 없애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인력지원을 하겠습니다.
• 촌지와 불법찬조금을 뿌리 뽑고, 이를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학부모회 민주적 구성과 운영을 보장하고, 학부모회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교육청에 “학부모센터”를 설치하여 학부모들의 교육고민을 해소하겠습니다.
2. 학부모·학생·교사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 “서울교육개혁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겠습니다.
• 학부모와 교사가 교장을 직접 선출하는 ‘교장선출제’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학생대표자와 교육장, 교육감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 교육의 희망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교육대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13면> ========================================================================================
학부모 당번제를 없애고,
학부모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취지
* 의무적 학부모 당번제 폐지로 학부모 부담 절감
* 불법찬조금 근절
우선순위
* 단기과제(2009~2010)
내용 및 방안
* 학부모 당번제 폐지 및 인력확충
* 학교 예산에 학부모회 운영비 반영
이행기간
* 2009년 학부모 당번제 폐지 및 학부모회 운영비 예산 반영
* 2010년 학부모센터 설립
소요예산
* 초등학교 인력지원
* 학부모회 운영비 예산
*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운영비에서 예산 확보
“서울교육개혁 시민위원회”로
민주적 서울교육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취지
* 교육청,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청소년이 함께 서울교육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 나가는 민주적 서울교육 행정 혁신
우선순위
* 중장기과제(2009~2014)
내용 및 방안
* 교육청,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청소년으로 시민위원회 구성
(청소년인권분과, 클린서울교육분과, 학부모분과, 사교육비 대책분과 등)
* 학생인권, 고액학원비 상한제, 학원시간 제한, 학교폭력 등 교육현안 해결방안 모색
이행기간
* 2009년 서울교육개혁시민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
소요예산
* 시민위원회 연간 운영비 5,000만원(인건비 포함)
*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운영비에서 예산 확보
<14면> ========================================================================================
깨끗한 서울교육청
“서울교육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3년 꼴찌라고요?”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꼴찌!
서울시 교육청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나요?
바꾸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당당한 교육청, 주경복이 만들겠습니다
1. 아이들에게 당당한 교육청! 구조화된 부패를 청산하겠습니다
• 교육청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건전사학은 지원하고, 부패가 심각한 사립학교는 공립화하여 정상화하겠습니다.
• 교육비리 연루자는 ‘레드카드제’를 도입하고, 교육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적인 교사와 학부모를 보호하겠습니다.
• 불법찬조금 ·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 부교재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교복 공동구매 · 참고서값 거품 빼기를 추진하겠습니다.
2. 교육예산 편성 운영을 합리화하고, 집행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 교육청의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 예산편성 과정에 학부모·학생·교사·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학교예산 편성과 집행이 투명하도록 학교별 예결산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매년 2,000만원 넘는 부채상환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15면> ========================================================================================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여 구조화된 부패를 뿌리뽑겠습니다
취지
* 고질적인 교육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외부감사제 실시
우선순위
* 중장기과제(2009~2014)
내용 및 방안
* 일반기업 외부감사제 수준의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전문가로 외부감사단 구성
* 5,000만 원 이상 공사 및 교육청 사업에 대한 감사 철저
* 비리에 연루된 사립학교에는 관선이사 파견, 시정의 여지가 없는 부패사립학교는 공립화
이행기간
* 2009년 외부감사단 구성
소요예산
* 외부감사단 연간 운영비 1억(인건비 포함)
*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운영비에서 예산 확보
불법찬조금, 촌지, 리베이트를 근절하겠습니다
취지
* 4.15 학교자율화 방안으로 풀어버린 ‘비리방지규정’ 복원
* 각종 리베이트, 촌지, 불법찬조금 등 각종 교육비리 추방
우선순위
* 중장기과제(2008~2014)
내용 및 방안
* 비리방지규정 복원 및 각종 교육 리베이트 감시
* 교육비리(금전 비리, 성적 비리, 성추행 등) 관련 연루자는 ‘레드카드제’ 도입
* 비리고발 교사와 학부모는 안전을 보장
이행기간
* 2008년 비리방지규정 복원
* 2009년 레드카드제 도입
소요예산
* 소요예산 없음
<16면> ========================================================================================
아이들의 꿈과 희망과 행복을 지켜나갈 후보,
결론은 주경복입니다
* 주경복은 광우병 · 아토피 걱정없는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는 건강한 교육감입니다.
* 주경복은 우열반, 일제고사, 자사고 등 과열경쟁을 줄여 사교육비 잡는 교육감입니다.
* 주경복은 특수교육, 저소득층, 전문계고를 먼저 지원하는 평등 교육감입니다.
* 주경복은 낡은 주입식 교육을 버리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창조 교육감입니다.
* 주경복은 ‘0교시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는 인권 교육감입니다.
* 주경복은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고, 촌지, 리베이트를 근절할 청렴 교육감입니다.
7월 30일, 서울시민과 함께
서울교육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YES (해내겠습니다)
NO (없애겠습니다)
- 친환경 직영급식
- 맞춤형 책임지도, 협력형 학습
- 대안형 공립학교, 공립유치원 확대
- 학생인권 보장
- 교장선출제, 학교 민주화
- 미국산 수입 쇠고기/GMO 급식
- 0교시, 우열반, 강제야간학습
- 고교서열화, 초등일제고사
- 두발규제, 학생체벌
- 촌지, 불법찬조금, 재단비리
UP (높이겠습니다)
DOWN (낮추겠습니다)
- 창조적 학습능력
- 학부모의 만족도
- 교육환경, 교육여건
- 교사 전문성
- 서울교육청 청렴도
- 입시 경쟁
- 사교육비 부담
- 학급당 학생수
- 교사 잡무시간
- 강남북 교육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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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