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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독도는 국제인식에서 불리한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7-17 18:33:06
추천수 0
조회수   1,006

제목

정말 독도는 국제인식에서 불리한가?...

글쓴이

이웅현 [가입일자 : 2002-09-29]
내용
이명박은 이번 독도사건에서 일본쪽 말처럼 조용하고 냉정한 대응을

말하고있습니다..분쟁지역으로 인식되어봐야 좋을게 없으며 국제재판

에 우리가 유리하지만은 않다...라는 인식을 말하는거죠.



그러나 미국쪽 움직임을 보니 이미 분쟁지역으로 생각하는것 같더군요.

어쨌거나 전투원파병과 기타 동맹으로 맺어진 강대국은 독도와 관련해

한국편을 들어주지않습니다.(그놈의 중립..)



그런데 일본의 움직임을 정작 살펴보면 우익정치인외에 법조계..이정도가

독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주축인것같습니다..그러면 학술각계는 어떤가

하면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고 확실히 밝히는 학자는 거의 없어보입니다.

(물론 주목하지않을수없는 또라이들은 있지만 대체로 무시되더군요.)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 주장하는 근거의 주력이 한국점령시의 '법'을 가

지고 따지기때문이죠..하여튼 법이란건 정말 문젭니다..얼마전에도 노노데

모라고 얼치기모임카페서 어떤 멍청한 청년이 집시'법'지키자고 1인시위하던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그런 숱한 골잡는 법중엔 어떤것이 문제가 되어

우리땅 일부를 놈들이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쨋든...의문은 그겁니다..



정말 ..독도와 관련해 우리와 일본이 국제인식으로서 붙으면 불리할까요?

그놈의 국제재판인지하는게 원전주의적 원칙으로 움직인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것 같습니다..즉, 일본이 점령시에 제정한 것들은 해방후엔 적용되지않을

수있을테고..또 그외19세기말의 예들도,다 그맥락이므로 인정되지않을가능성이

더 많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학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말하는 증거가 더 월등

하다는 말이더군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독도가 한국령임을 티나게 알리고 강한 어필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대통령씨는 가만히 기다리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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