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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북한이
중국이나 미국 땅이 되는 걸 막고,
우리의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미국만큼은 북한에 못 퍼주더라도,
그에 버금가게는 퍼주고, 친하게 지내야,
그나마 남한이 북한 문제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니,
(이 땅의 주인은 우리인데도,
6자 중에서 정작 우리가 가장 발언권이 없습니다)
대북 화해 노선은 포기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건, 거시적이고 장기적 차원의 국익일 뿐,
우리네 일반 국민 개개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쥔 국정의 책임 세력은,
거시적, 장기적 국익을 추구할 임무가 있으니,
통일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칫하다가는 한반도 이북 지역을 고스란히 날려먹을 판이니까요.
이건, 어느 정파가 집권하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찌하나 보자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대북 화해 노선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민족 화해니, 공존 공영이니, 인도주의니 하는 수사들은
고상하고 순진한, 포장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 문화권이라는 건 중요한 점이긴 합니다만,
이산가족 세대가 아닌 바에야, 같은 민족이라는 게 어쨌다는 겁니까?)
국익을 위해 북한을 대함에 있어, 웃는 낯으로만 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의 기사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우리는 남조선 없이 할 수 있지만 남조선은 우리를 무시하고 살 수 없다'
는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 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남도, 북도, 각자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므로,
실상,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깨놓고 보자면, 북한은, 자기네의 입지를 십분 활용하여,
미국에 붙고, 중국에 붙고, 남한에 붙어서 자기 몸값을 높입니다.
그래서, 동가식서가숙하듯 최대한 울궈먹는 거지요.
그런데, 남한의 입지는, 북한보다 좁습니다.
국익의 차원에서 보자면, 북한을 좋게만 대할 수는 없는데,
(좋게만 대하는 병신같은 협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현 정권은 미국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북한이 방자하고 불손하게 굴고, 심지어, 칼을 꽂아도,
달리 내놓을 채찍의 카드가 마땅치 않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유발할 경우, 남한 내 경제 상황과
대외 신인도부터 타격을 입는 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비단,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 뿐만 아니라,
지난 두 민주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던 바인데,
대북 화해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대단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바꿔 들 다른 채찍의 카드가 마땅치 않으니,
참으로 속터지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동안, 지난 두 정부가,
왜 화해 정책 일변도냐, 퍼주기만 하냐, 끌려다니냐, 친북 좌파냐,
물어뜯기에만 바빴지요.
저는, 그러는 꼬락서니를 보면서,
너희들이 집권해도 별 수 없고, 도리어 훨씬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더랬습니다.
그 예상이 적중하는 듯 합니다.
참으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내놓을 카드가 이다지도 없단 말인가?
과연 우리는 한반도의 주인이 맞는가?
자괴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