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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이런것 먹여살리는 일에 제가 낸 세금이 사용된다는데 상당히 불쾌하네요..

정말 맞장한번 뜨고싶은 꼰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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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출국금지 호들갑 떨지마라"

[뉴데일리] 2008년 07월 09일(수) 오후 12:2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검찰이 보수 언론 광고중단 시위를 벌인 네티즌 20여명에게 출국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네티즌의 찬반 여론이 들끓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호들갑 떨 필요없다"면서 "광고주 압박운동의 차원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검찰이 판단을 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연합뉴스



주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출국금지는 기소나 처벌을 한 것이 아니라 수사의 한 방법이고, 조폭수사나 횡령배임수사에서도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해서 조사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면서 "출국금지를 가지고 처벌한다는 인식으로 연결하는 건 무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또 "검찰 발표를 보더라도 협박의 정도가 상습적이고, 중소기업을 폐업시키는 데 이르는 사람들만 골라서 출국금지 시키는 걸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폐업시키는 데 이를 정도로 협박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고 묻자, 주 의원은 "조중동을 타격한다는 명분으로 광고주 리스트를 토대로 해서 주로 여행이나 식료품 회사, 제약 회사, 부동산 관련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사이버 공격하고, 협박 전화를 걸고 이런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일부 기업은 추가 피해가 우려돼서 드러내놓고 얘기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기업 활동이 중지돼서 망한 회사도 있다"면서 "이런 범죄 행위에대해서 검찰이 20명을 추려서 출국금지한 것이 사회적 상당성이 없다고 봐야겠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이어 "기업 활동은 자유 민주주의 경제 질서의 기본"이라면서 "남의 기업을 그렇게 망하게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이어 "요즘은 출국금지 기간이 줄어서 2개월인가 3개월 정도다. 또 본인에게도 통지가 가기 때문에 수사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 처벌하는 게 아니다"면서 "출국금지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니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네티즌 개인이 벌인 광고중단 촉구 운동 행위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피해 업체들의 고소·고발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민변은 또 광고중단 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검찰조사를 받게 될 네티즌을 위해 '공동 변호인단'(단장 안상운 변호사)을 구성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20여명의 네티즌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임유진(기자) limyang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