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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가 오늘도 상승합니다.

어제 강만수 장관과 이성태 행장이 데이트레이딩으로 3조로 추정되는 금액을 날린 뒤 오히려 더 악화된 모습입니다.



이른바 더블딥은 오래갈 것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국제보건기구WHO 이종욱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을 걸고 조류독감의 대재앙 위험을 경고한다'라고 말한 바대로 가능확률을 떠나 악화에 대한 경고는 지나쳐도 괜찮겠지요.



한국은 경제의 대외 의존율이 70%를 넘는 나라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보수의 주장대로 북핵의 위협이 아니라 사실상 내수기반이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기형적일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수출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수라는 기초체력이 약한 나라는 국제여건이 바뀔 경우 그만큼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율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글로벌 여건의 악재를 흡수하려면 수출과 상관없이 현재 50%수준의 내수비중을 미국과 일본처럼 70-80% 정도로 높이려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야합니다. 아니면 천지가 개벽해 김정일이 탈북하고 북한이 흡수통일되서 또 하나의 한반도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수밖에는 없지요.



이제까지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먹고 살았는데... 재경부가 눈빠지게 지켜보고 있는 상품수지의 주인공, 한국 경제의 주역! 조선사들의 수주세도 길게봐야 2011년까지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기술격차와 가격격차가 그만큼 좁혀졌기 때문에 한 번 역전되면 수년간 한국을 먹여살린 조선업 호황도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술격차가 좁은 반도체도 이미 시장 구조가 대만, 중국업체들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섰고 자동차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경쟁력보다는 에너지효율에 관련된 기술경쟁력이 시대적인 요구여서 일본의 승리가 예측됩니다.



한국이 자신있었다고 말했던 어느 것 하나 지금까지의 성장세가 지속되거나 현상만이라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내조하시는 어머니는 더 심각합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분양시장에 묶여있는 '신규주택재고'가 2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고를 22조원 어치를 쌓아놓고 부도가 나지 않을 산업이 전세계 어디에 있을까요.



금리가 뛸 게 뻔한 상황에서 치솟을 가능성이 많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가격이 하락할 아파트를 구입할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인구이동이 없는 곳에서는 지출도, 신규수요도 없고 경제규모는 작아집니다.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기업은 투자를 당연히 줄이지요.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 당연히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는데 결혼은 커녕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수하시는 대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경제인구의 가계부담은 그만큼 무겁게 늘어납니다.



일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고 평균연령이 높아지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생산성...

최근 OECD, ILO,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조사국가들 중에서도 꼴지거나 꼴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10달러를 벌 때, 일본과 미국은 40달러를 벌고 OECD 평균국가는 27달러를 버는 반면 노동시간은 한국이 연간 2300시간이 넘는 것과 비교해 미국은 1800여시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160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단순비교하면 효율적국가들에서 15분간 달성하는 효율을 우리나라는 한시간을 해야 달성하는 것이지요.



이런 분위기에서 대통령은 '나는 아침잠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른바 21세기 벽두에 나타난 새벽형 인간이지요.

경제단체는 노동의 질과 자본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인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등교육' '전인교육'보다 추려내기 식의 '경쟁교육'을 60년간 시켜서 얻은 결과는 저들의 말 속에 녹아 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있는 데 처방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위기가 현실화될 것인지 아닌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인류에게는 환경의 문제가 사실 더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앨고어의 경고가 맞다면 현재의 환경오염 수준을 60-70년대로 되돌리지 못할 시에 발생할 경제적 피해는 명목GDP의 20%-30%수준이라고 다큐멘터리는 언급합니다.

20%라는 비율은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출의 경제, 교육, 국방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먼저 시작하는 쪽이 경제성장을 먼저 포기하는 쪽이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시작하지 않지만 환경에 대한 고통분담만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소득의 20% 이상이 환경에 투입된다는 것은 경제, 복지, 교육, 국방에 투입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가능할까요?

IMF금융위기 시절, 그들의 실책과 무능을 국민들이 분담한 결과 이후 1년간 고위관료의 83%와 국회의원 62%의 재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고통분담...

해방 이후 60여년간 국가 방향과 의제를 설정했던 사람들.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과거를 책임지지도 않았던 가해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작게나마 들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