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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0분 토론 장윤석의 과거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7-04 0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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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5

제목

어제 100분 토론 장윤석의 과거 ...

글쓴이

구현회 [가입일자 : 2013-04-27]
내용



1994년 당시 정동연 광주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 등 322명이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 고소 사건 주임검사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 검사였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5·18' 진압 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질서를 바꾸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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