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고 의견을 달고말고 할것도 없군요.

다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보수진영 가운데에서도 아주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분이

더구나 법대교수인 분이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만요.



떡찰은 왜 제 스스로 얼굴에 똥칠을 하고 댕기는걸까요?



이하 펌입니다.





이상돈 “MBC수사 법적 불가능에 대한 도전”





데일리서프라이즈 기사전송 2008-07-02 13:2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는 하야(下野) 직전이라고 말했던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57)가 1일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가했다.



보수논객 이상돈 “이명박 위기, 하야(下野) 직전”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MBC 사태'라는 글을 통해 "현재 검찰은 MBC의 광우병 보도를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갸우뚱할 뿐"이라며 "도무지 그런 보도가 무슨 범죄를 구성하는지가 아리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MBC의 보도 때문에 부당하게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면서 "그렇다면 미국의 축산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국내에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단을 상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MBC의 보도가 시위를 격화시켰다고 하지만, 그 점도 법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동기가 다양하고, 보도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그렇다면 MBC를 기소할 수 있는 근거란 내란선동 혐의 뿐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가는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MBC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적 불가능성에 도전하는 격"이라고 신랄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실 이런 사건에서 방송국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인사조치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정도다. 언론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