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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주권을 내 준것이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7-02 16:31:22
추천수 0
조회수   1,502

제목

검역 주권을 내 준것이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군요.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오늘 mbc 뉴스를 보니 미국에서는 o157 이 발생해서 전면 리콜에 들어갔는데 한국 수출분에서 만약 o157 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검역을 중단할수가 없다는군요.





즉 미국 업체에서 알아서 양심적으로 리콜하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에서 할수 있는 일이나 제제수단은 없다는 거죠.





단지 방법이 있다면 시민단체 암암리에 동원해서 불매운동 정도 할수 있는 거죠.



여론 형성해서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체에 압박을 가는 정도가 다라는 직무 유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30 년은 후퇴한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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