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에서 본 글입니다. 발췌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논리적

이해가 있어야 서로 토론이나 논쟁이 가능하지 않을런지요 ?





아래 일부 발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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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7073 뷰스앤뉴스 펌.







이 교수는 그러나 이어 "현재 검찰은 MBC의 광우병 보도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 소식에 대해서 나는 갸우뚱할 뿐이다. 도무지 그런 보도가 무슨 범죄를 구성하는지가 아리송하기 때문"이라며 "MBC의 보도 때문에 부당하게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축산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국내에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단을 상정하기가 어렵다"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MBC의 보도가 시위를 격화시켰다고 하지만, 그 점도 법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동기가 다양하고, 보도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법률적 해석을 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MBC를 기소할 수 있는 근거란 내란선동 혐의 뿐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가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MBC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적 불가능성에 도전하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사실 이런 사건에서 방송국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인사조치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정도"라며 "언론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글을 끝냈다.



이 교수의 이같은 지적은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연일 을 질타하며 검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독자적 시각이어서, 보수진영에 또하나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