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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들 공기업이 매년 적자를 내면서 세금만 축내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서 이윤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뜻 듣기엔 말이 되는 얘기 같다. 하지만 공기업의 설립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임을 단번에 알아 챌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이란 원래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적자를 내는 것이야 말로 공기업의 목적이다. 억지 주장 같은가? 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은 수도, 전기, 석유, 가스, 전화, 보험 같은 이들 중 하나라도 제공받지 못하면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는 국민의 기초 생활과 관련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 이들 중 하나라도 가격이 높아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한 겨울에 전기,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차디찬 방에서 덜덜 떨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국민의 기초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기업은 적자가 나더라도 원가보다 낮게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은 어쩔 수 없이 적자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기초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수도, 전기 등을 무료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이들 서비스들을 그야말로 물 쓰듯이 낭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서비스들은 적정량 이상 사용하게 되면 누진율이 적용되어 기본 사용시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평균 가격을 낮추는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수도, 전기 등을 무료로 하지 않는 대신 낮은 가격 임에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을 위한 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급한다.)
공기업의 적자 분을 충당하기 위해 소요되는 세금을 살펴보면 감추어진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세제 정책을 사용한다.
대한민국도 세제 정책은 선진국의 그것을 사용한다. 공기업의 적자 분은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이와 같은 세금의 순환 구조를 보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공기업의 적자운영을 반대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모르는 째째한 사람인 것이다.
(한번은 인터넷에서 왜 부자라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하냐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았다.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만원을 낸다면 부자도 만원을 내야지 10만원을 내게 하는 것은 사유 재산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었다.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자비심이 없는 사람과 자비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공기업의 임직원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고액의 연봉만 받는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런 폐단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개선해야 할 사안이지 민영화한다고 개선될 사안은 아니다. 사기업의 임직원 중에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또한 공기업의 근무 시간 및 휴무일의 준수와 각종 수당 등의 복지 제도를 비판 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 복지 제도는 근로자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정부 산하 기관인 공기업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 복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지 공기업을 사기업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시기심일 뿐이다.
한 가지를 더 언급하면 사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사기업은 공기업처럼 적자 부분을 나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공기업이 사기업화 되면 해당 서비스의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초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왜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것일까?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어느 국민도 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즉 사업적인 면에서 보면 막대한 돈이 오가므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군침을 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에서 4월까지 전기의 매출액은 10,198,853,000,000원이다. 10조원은 일반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중 0.1%만 순 이윤으로 책정한다고 해도 100억 원이다. 공기업은 특성상 그 전체의 사업 과정에서 돈이 사유화 될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공기업이 사기업화 되면 매 분기마다 0.1%의 돈(전기의 예 100억)이 사유화가 되어 공기업을 소유한 부자는 더 막대한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은 0.1%씩 점점 가난하게 된다 또한 어떤 기업이든 이런 알짜배기 사업은 무슨 수를 써서든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대기업이 족벌에 의해 경영되는 상황에서는 막대한 검은 돈을 주고서라도 쟁취하려 할 것이다.
과거 IMF 위기 시절에 1조원 대의 외환은행을 외국기업에 판매하면서 정부관료가 받은 뇌물은 4000만원이었다. 이보다 훨씬 큰 액수이면서 300개 이상의 공기업이 매매될 때는 어마어마한 검은 돈이 오고 가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대다수의 국민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민영화’란 말을 ‘선진화’로 대치하거나 공기업의 전체가 아닌 일 부분 만을 민영화하려 한다는 등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하면서 끝내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CEO 출신 이명박이 어떤 사업거리를 구상하는지 대다수의 국민은 모르고 있겠지만 공기업을 매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0.0001%의 대기업 족벌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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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큰 불상사나 어디 다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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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공기업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와싸다닷컴](upload/happy_config/info_logo.png "[펌] 공기업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와싸다닷컴"){ki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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